[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KEDI 소식]

‘수능 영어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4월 15일(화) 오후 1시 40분,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21층, A코어)에서 ‘수능 영어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라는 주제로 제63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병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수능 영어과목 평가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수능 영어과목 평가방식 전환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24일(목) 동일한 주제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소강당에서 후속 포럼을 개최하였다.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인증심사기관인 웹와치㈜로부터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4월 17일에 획득하였다. 지난 2013년 3월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국가공인체제로 전환된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취득함으로써 2년 연속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을 계기로 관련 연구자나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관의 연구성과나 사업활동, 그 밖의 다양한 자료나 정보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수·학습 질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5월 16일(금)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교수·학습 질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부터 5개년(2013-2017)계획으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금번 세미나는 이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방안 탐색’ 포럼 개최

5월 29일(목) 오후 2시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지하 1층 블루벨홀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제4차 자유학기제포럼’을 개최하였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로체험 및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방안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발표가 있었다. 질의토론시간에는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 간에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로탐색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교육통계 FOCUS] 대학생 창업 활동 및 지원 현황

대학생 창업 활동 및 지원 현황

엄문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래,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는 경제부흥의 국정기조 속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창업에 대한 강조는 비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산학협력이라는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사항으로서 언급되어 왔다. 즉, 대학이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창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지역 내로 기존 산업체를 유치하기보다는 새로운 고용 창출을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대학의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고등교육정책의 오랜 지향점 중 하나였다. 이하에서는 2013년 9월에 최초로 발표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대학생 창업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의 창업 활동과 대학 및 정부의 지원 현황을 최근 2~3년간의 대학정보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대학생 창업 활동 및 지원 현황

대학생 창업활동은 창업자수, 기업수, 고용인원수, 매출액 등의 주요 지표로 살펴볼 수 있다. 반면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및 정부는 창업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학 강좌, 동아리, 창업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 내용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다. 각 부분별 최근 2~3년간의 현황은 <표 1~2>에서 요약하고 있다.

1. 창업 활동 및 행·재정적 지원

<표 1>의 대학생 창업활동 및 행·재정적 지원에 의하면,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대학생의 창업활동은 창업자수에서 전용공간에 이르기까지 2012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수 교당 평균이 2012년의 1.42명에서 2013년의 1.25명으로, 기업수는 교당 1.37개에서 1.22개로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고용인원수도 이에 비례하여 교당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자수, 기업수, 고용인원수 모두 2011년에 비해서는 증가된 수치이다.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창업자수, 기업수 등의 감소와는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학교당 창업기업 매출액은 2013년 기준 약 1,8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매출액의 64.6%(교당 약 3,290만 원)가 감소한 결과이다. 창업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2013년에 최초로 조사되었는데 학교당 약 1,8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용공간도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면적이 늘어났으나, 2012년과 비교하면 감소된 수치이다. 그러나 최근 IT사업에 대한 창업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용공간의 감소가 대학생 창업활동의 위축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1>은 대학생 창업활동과 함께 대학 및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현황도 나타내고 있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정부지원 금액과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중 직원수가 대폭 증가된 점이다. 교당 정부지원은 약 6,800만 원에서 약 1억100만 원으로 무려 48%(교당 약 3,300만 원)가 증가되었고, 창업을 전담하는 직원수도 교당 0.27명이 늘어났다. 다만, 정부의 대학생 창업 지원이 대학 자체의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쇄 효과를 나타내어, 지원액 전체를 기준으로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쇄효과가 향후 지속될 지에 대한 판단은 본 자료를 통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2. 창업을 위한 교육적 지원(창업교육)

2013년 9월 6일에 발표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 2013년 8월 초 발표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창조경제위원회의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기 기본계획이다. 향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정보공시자료는 2012년부터 창업교육에 대한 대학별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크게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의 대학생 창업을 위한 교육적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는 이전 연도에 비해 교양 강좌 중 창업 관련 강좌가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교양 강좌수는 전체 대학 기준으로 380개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47.7%가 증가되었다. 창업 관련 교양 강좌 이수자수도 전체 7,760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8%가 증가되었다. 다만, 2013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강좌의 성격 구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습형 강좌 및 이수자수보다 이론형 강좌 및 이수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관련 전공 강좌수도 교양 강좌수에 비하면 그 증가수(전체 대학 148개 전공 강좌)가 많지 않았다.
창업 동아리수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386개가 늘어났으나, 창업 관련 동아리 참여인원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되었다. 이에 반해, 창업교육센터의 소속 교직원수와 개설 창업 강좌수의 증가는 크게 늘어났는데, 2012년에 비해 2013년 소속 교직원수는 대학 전체적으로 164명(전년 대비 72.8%), 창업 강좌수는 365개(전년 대비 451%)나 증가하였다.

III. 나오며

이상에서 대학생의 창업 활동과 인력, 재정적 지원 및 강좌, 동아리, 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지원 현황을 최근 2~3년간의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대학생 창업활동은 2013년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1년에 비하면 창업자수나 기업수, 고용인원수 등에서 증가한 수준이고, 창업활동에 대한 정부지원도 2013년에 대폭 증가하였다. 다만,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위한 정부 지원이 자칫 대학 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 창업교육은 2012년에 비해 교양 강좌수와 수강자수가 2013년에 대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실습 성격의 강좌는 이론 성격의 강좌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창업교육센터에 소속된 교직원수와 개설 강좌수는 20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박근혜정부의 대학생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현장르포] 학생 우선의 ‘대표 거점 국립대’ - 전북대학교

학생 우선의 ‘대표 거점 국립대’ - 전북대학교

김경숙 / 베리타스 알파 기자

전북대학교는 성과나 실적으로 보면 그저그런 ‘거점 국립대’는 아니다. 지난해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2013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도 톱100에 랭크되었고, 앞서 2012년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재학생 대학만족도 평가’에서 국·사립을 통틀어 전국 1위에 올랐다. 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연구수주액 1억 원을 돌파하며 3년 연속 1위를 고수할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교수진이 강점이다.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4학기제’와 기초·전공교육으로 구분되는 ‘2+2학제’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평생지도교수제’로 취업을 이끌며 졸업 후까지 관계를 이어간다. 전북대 성장의 중심에는 서거석 총장이 있다. 한동안 실적과 성과가 미진했던 게 사실이지만 서 총장 취임 이후 6~7년 동안 교수들의 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되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까지 맡으며 전북대의 위상을 전국권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전북대는 호남/충청 지역에서 1947년, 가장 먼저 설립된 거점 국립대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전라북도 전주시에 메인 캠퍼스를 두고 있고, 익산과 고창, 완주, 정읍, 새만금-군산 지역 등에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14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4개의 전문대학원 등에 학생 3만여 명이 다니고 있고, 교수 수만 해도 1,100명이다. 최첨단 기숙사는 5,000명 수용 규모다. 매년 4,500명 가량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잘 가르치는 대학’

전북대는 정부가 인증한 ‘잘 가르치는 대학’이다. 지난 2010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 선정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정부의 대표적 교육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국립대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선정되어 2개의 정부 대표 교육지원사업으로만 국립대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사업선정의 결과인 사업비 지원은 결국 학생에게 되돌려줌으로써 학생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골격이 되는 프로그램은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4학기제’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외에 여름과 겨울 특별학기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학기에 수준별 분반수업의 기초반을 이수한 학생과 정규교과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특별학기 동안 수강함으로써 기초학력을 확실히 증진시킬 수 있다. 여기에 ‘2+2학제’를 도입, 1~2학년 땐 기초학력인증제를 실시하고, 3~4학년 땐 핵심역량인증제를 실시, 탄탄한 기초교육 하에 내실 있는 전공교육이 구현되는 체계를 확립한 점도 전북대의 학생우선 교육체제의 특징 중 하나다. ‘기초학력인증제’는 재학생의 지속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17개 세부 교과목별로 온라인 문제은행식 문제풀을 구축, 일정수준 이상 학생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국 최고 겨냥’ 연구 경쟁력, 결국 학생 품으로

학생역량은 곧 교수역량에서 힘을 얻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북대가 보여주고 있는 교수들의 연구 경쟁력은 교육계에서 크게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논문(SCI논문) 증가율에 있어 2009년 전국 1위에 오른 데 이어 2012년과 2013년엔 세계 500대 대학들의 국제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라이덴 랭킹에서 2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중 톱5를 차지했다. 연·고대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을 앞지른 성과이며,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압도적 1위의 실적이다.
연구비 수주액도 크게 늘었다. 지역 종합대학 중 3년 연속 전국 1위다. 교수 1인당 연구비에서도 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1억 원을 넘겼으며, 연구 성과에서도 이공계 교수 1인당 국제과학기술 논문 수가 2008년에 비해 2013년 1.5배 올랐고, 인문사회계열 논문 수는 2배 이상 늘었다.
연구 분야에서 전북대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연구분위기를 조성한 덕이다. 서거석 총장은 취임 당시 대학 경쟁력은 교수 연구력이 원천이 된다고 보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우선 교수 승진에 필요한 논문 수를 두 배 이상 강화하면서도 우수 논문에는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초반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변화를 위한 본부의 정책에 대해 교수들을 직접 찾아 설명하는 등 서 총장의 소통의 리더십이 주효했다. 실제로 당시 본부 승진 요건이 확정 후 공대와 의전원, 환생대 등 각 단대나 학과 차원에서는 본부안보다 훨씬 강화된 자체 승진안을 마련해 시행할 만큼 열정적인 참여도 있었다.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고 화학과 최희욱 교수가 2년 간 3회 이상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교수들의 좋은 연구가 이어졌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춘 전북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를 유치·운영하고 있다. 자그마치 5곳이다. 투입되는 금액만도 연구소당 수 백억 원 규모다.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수준을 넘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전북대에는 미국 국가 연구소 중에서도 최고의 연구 수준을 자랑하는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를 비롯해 국내 최초이자 세계 다섯 번째인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향후 수조 원의 시장규모가 예상되는 분야를 선도할 ‘LED 농생명 융합기술연구센터’, 수백억 원이 투입돼 국책사업을 진행 중인 ‘IT융합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단’ 등을 보유, 관련 분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까지 운영되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불러 모은다. 최근에는 호남·충청권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BK21 플러스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국내를 대표하는 연구중심대학임을 입증했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취업 책임진다’

기초교육 강화를 기치로 내건 전북대 교육의 종착점은 바로 학생 취업이다. 탄탄한 교수 연구력을 기반으로 기초교육을 바로잡고 내실 있는 전공과정을 통해 학생 누구나 다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쌓고 있는 것이다. 전북대의 교육와 취업이 ‘입학에서 졸업까지’라는 한 마디로 집약되는 배경이다.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대학이 개발해 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동아일보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경력개발을 잘해 주는 대학 1위에 선정되었고, 정부의 ‘취업지원 역량 우수대학’에도 수 차례 선정되는 등 전북대가 취업지원역량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으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꼽는다. 중심에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년별로 쌓아 나가야 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통합 경력관리 프로그램인 ‘큰사람 프로젝트’가 자리한다.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취업지원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해 태권도의 띠처럼 화이트 벨트부터 블랙벨트까지 5단계로 경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체계로, 최고 블랙벨트에 이를 만큼 경력을 쌓으면 총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학년별로 모든 학생들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체계적으로 경력을 쌓도록 대학이 직접 돕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취업지원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되어 취업지원 분야도 우수하다는 정부 인증을 받기도 했다.

교수가 직접 학생과의 고민상담을 통해 진로를 돕는 점도 전북대의 막강 취업지원이라 할만하다. 전북대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시절 담임 선생님 같은 교수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바로 2007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평생지도교수제’다. 지도교수가 1학년 때부터 학업, 진로, 취업 등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고 졸업 후 취업현장의 어려움까지 상담해 주는 교수-학생 멘토링 시스템으로, 단순한 멘토링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감이 조성되고 체계적인 학사관리와 진로/취업 지도가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멘토-멘티 관계는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동문 네트워크로까지 확대되는 등 전북대 취업 지원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전북대는 한 발 앞서 있다. 전북대는 취업지원본부와 현장실습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이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직접 찾아 실전적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대규모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지원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달인되기’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실습’ 등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학생이 기업을 직접 찾는다. 자신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입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체득할 수 있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업의 달인되기’는 참신함으로 노동부로부터 우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평가도 받았다.

전북대의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학생들과 수시로 기업을 찾고, 매년 국내 200대 리더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초청, 간담회를 열어 대학의 우수한 성과와 졸업생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그야말로 ‘발로 뛰는’ 취업지원을 실현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학생 만족도 전국 ‘최고’

탄탄한 연구 경쟁력을 갖춘 교수들은 열정을 다해 가르치고, 기초부터 전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입학에서 졸업 ? 취업 지원까지 확실하다면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 3박자가 고루 어우러진 전북대는 유독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북대는 2013년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재학생 대학만족도 평가’에서 국/사립을 통틀어 전국 1위에 올랐다. 학교측은 “이 평가에서 국립대가 사립대를 앞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해 직접 매긴 성적표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자평했다. ‘잘 가르치는 대학’답게 전북대의 교육환경은 전국 최고를 지향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장학금과 함께 학생들이 편하게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는 적은 등록금을 내면서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사립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국 최저 수준의 등록금을 내지만 10명 중 7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다. 모두 190여 종의 장학금을 통해 지난해에는 422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생활관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4,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급 수준이다. 현재 내년 완공을 목표로 800명 규모의 생활관을 추가로 짓고 있어 내년부터는 5,000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4명 중 1명 꼴이다. 독서실과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자율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건물 곳곳에 스터디룸을 조성했고, 창업 동아리방까지 따로 만들어 학생들의 만족감이 크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도 리모델링과 메뉴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복지 수준을 크게 높이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북대에서는 대학 지원을 받아 해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상상을 초월한다. 매년 1,000여 명의 학생을 자매결연 대학에 한 학기나 혹은 방학 중에 보내는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전국 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파견하는 전북대 대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대학에서 왕복 항공료와 해당 대학의 학비 등을 지원한다.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실시되는 해외봉사활동과 교비유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연간 1,200명 이상의 학생이 해외로 나간다.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도 국립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QS 평가 등 공신력 있는 각종 지표에서 전북대가 국제화 부문 국립대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이유다.
특히 46개국 291개 대학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이 중 5개국 16개 대학과는 국제 복수학위를 시행하고 있어 전북대와 해외대학 모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북대의 지원은 ‘화수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전북대의 2013년 기준 학비는 입학금 16만8000원, 등록금 학기당 최저 167만 원(인문·사회·사범·상경계열), 최고 244만원(수의대)이다. 기숙사비는 1인1실 월 17만 원, 2인1실 월 11만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현장르포] 나무를 가꾸듯 학생을 교육한다 - 서울 서초고등학교

나무를 가꾸듯 학생을 교육한다 - 서울 서초고등학교

이대영 / 서초고등학교 교장

서초고등학교는 그간 관내에서 비선호학교로 인식되어 있었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이웃에 있고 사립학교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서 학교 선호도면에서 매력이 있을 수 없었다. 이 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하고 부임한 이대영교장이 오면서부터다. 그는 항상 “교육의 모든 답은 학교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있다. 서초고등학교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따뜻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명문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서초고등학교는 지난해 최근 10년 이래 가장 좋은 진학성적을 거뒀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 서초고는 서울대 11명, 연세대 13명, 고려대 11명, 의예과 6명 등을 합격시키며 인근 학급수가 더 많은 명문 선호학교와 같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로는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 교장은 당장의 성적보다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가 할 일 중에 중요하면서도 소홀한 것이 수업보다 길안내 즉 진로·진학지도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지도 부분이 빈약하다보니 사교육기관의 불안마케팅에 학부모와 아이들이 휘둘린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서 실시한 것이 서초고의 입시 결과의 비약적인 증가 원인이다.
서초고등학교에서는 연초에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취약점이 진로·진학지도임을 알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초고등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의 영토권과 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고 실생활에 스며드는 나라사랑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친구, 부모, 선생님 등 이런저런 갈등도 있음을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두뇌 타입에 기반을 둔 행복교실 사업을 구상하였다. 결국 서초고등학교의 주된 교육사업은 행복교실 구축, 실생활에 스며드는 나라사랑교육, 그리고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라 할 수 있다. 사업별 추진내용과 성과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복교실 사업」 - 행복은 행복하라고 강요되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정부가 만들어 가야 할 대한민국은 ‘국민행복시대’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행복을 화두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많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들도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행복은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간과되기 쉽고, 가장 성취되기 어렵다. 또한 행복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이 될 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구호로 그칠 뿐이다. ‘행복’이라는 구호가 자칫 행복이란 단어에 대한 피로현상을 낳을 수 있다. 국민행복은 행복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행복교육은 행복한 교실 만들기가 가장 기본이다.

교실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 온 학생들이 작은 공간에서 만나 서로 원칙을 지키고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동하고, 각자의 생각이 존중되어져야 하는 성인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공유하고 도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각자 다른 사람과 만나 하게 되는 경험이야 말로 학생들이 성인사회에서 사회성을 발휘하고 성공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소중한 실천 장소이다. 따라서 서초고등학교에서는 ‘행복’이라는 구호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2013년 방학기간 중 약 1달간 1개 반을 선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두뇌타입을 분석하고 그 결과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난독증 치료를 병행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되어 2014학년도에는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초고등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행복교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 자신의 행복 ② 학생과 학생 간의 행복 ③ 교사와 학생 간의 행복 ④ 부모와 학생 간의 행복 ⑤ 교사와 부모 간의 행복.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서초고가 제시한 학교상은 ‘행복한 나를 꿈꾸는 가고 싶은 학교’의 실현이다. 행복교육의 디테일을 찾으면 우리교육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이는 문용린 교육감의 행복교육의 디테일 중 가장 중요한 행복교실의 실제 시범사례를 목표로 서초고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범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학교 주요 정책으로 전면 시행해서 학생들 간 폭력과 갈등 해소는 물론 학업성취도 향상 및 행복감 증진 등을 통해 교실이 행복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진행 중이다.

실생활에 스며드는 나라사랑교육

서초고는 일선 학교의 독도교육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적은 예산과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육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비결이 뭘까. 그것은 평소에 ‘리더십’보다 ‘아이디어십’을 강조해 온 학교장의 새로운 발상과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전국의 학교 가운데 최초로 실시간 독도 영상을 중계하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한편, 본관 입구를 ‘독도학습관’으로 꾸몄다. 독도로 본적까지 옮긴 학교장은 자타공인 ‘독도맨’이다.
서초고는 올 초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본관 입구를 ‘독도학습관’으로 꾸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실시간 독도 영상. 대형 모니터를 활용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학교 홍보영상 대신 전국 학교 가운데 최초로 실시간 독도 모습을 중계했다. 실시간 독도 영상을 교육기관에서 활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갈매기 소리가 재미있는지 학생들이 모니터 볼륨을 자주 높인다. 어느 날은 소리 볼륨을 100으로 해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독도에 관심을 갖게 한다. 학생들은 뉴스로만 접했던 독도를 실시간으로 보고 느끼면서 ‘우리 땅’으로서 애착이 더욱 커진 것 같다. 독도에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다.
‘아, 우리의 땅 독도!’라는 제목 아래 모니터 옆으로는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행위와 독도의 지리적 정보 등을 전시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모니터 맞은편에 걸어놓은 시는 고산 최동호 시인의 작품이다. 최 시인은 학교를 방문해 ‘독도는 외롭지 않다’는 한 편의 시를 학생들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다. 실시간 독도 영상이 일선 학교에서 실천하기 쉬운 ‘생활 속 독도교육’ 자료로 손색이 없다고 권한다. 비용이 적고 준비기간이 짧다는 점은 더욱 매력적이다. KBS 실시간 독도 영상 중계 비용은 매월 1만 6천여 원. 교내에 비치된 대형 모니터를 활용하면 200여 만 원에 ‘독도학습관’을 충분히 꾸밀 수 있다.

이 교장은 자타공인 ‘독도맨’이다. 그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대변인 시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방사선감지기를 설치하는 일에 참여했다. 당시 여러 외교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는 환경방사선감지기를 ‘독도’에 설치한 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굳이 외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열 번 백 번 독도사랑을 외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독도를 느끼는 것이 더 진한 울림을 준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대영 교장은 또한 강원도 원주인 자신의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느라 독도로 본적지를 옮기는 일은 서초고로 부임하기 직전인 3.1절 전날인 2월 28일에 이루어졌다. 이 교장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동참을 권한다. 강동숙 교감과 하호성 행정실장은 ‘독도로 본적 옮기기’ 1순위 예약자로 이미 옮겼고 학부모와 학생도 일부 옮겼다. 이대영 교장은 “독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이 촉발되고 우리 땅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고 말한다. 조만간 이 교장은 블로그를 개설해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과의 소통도 도울 계획이다. 작지만 여럿이 만들어내는 독도사랑이야말로 우리 땅 독도를 더욱 굳건히 지켜줄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학생과 선생님이 참여하여 교내에 위안부소녀상을 설치하여, 영토권과 주권을 잃은 국민이 받는 치욕이 어디까지인지를 아이들이 느끼도록 하고 있다. 위안부소녀상이 설치된 후 학교에서는 아이들 중심으로 나라사랑 동아리가 만들어져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당번을 정하고 위안부소녀상 관리를 하고 있다.

또 나라사랑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실제 위안부로 고생하신 김복동 할머니를 모시고 강연도 듣고 학생들이 성금도 전달했다. 특히 성금은 위안부소녀상 그리기를 통해 입선된 학생의 작품으로 우표와 관제엽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금액이어서 그 의미가 더 컸다. 나라사랑 동아리 회원 중 몇 명과 교사가 안중근 의사 순국일인 3월 26일에 맞추어 여순감옥 현장을 방문 참배하고 대련 한국국제학교 등에서 진행된 행사에도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서 유일하게 동참한 바 있다. 서초고등학교의 위안부소녀상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도 설치되어 여러 곳으로 파급되어 가고 있다.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서초고가 과거와 달리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생 개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덕분이다.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학교 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기소개서 쓰기, 논술, 면접과 입시 컨설팅까지 학교가 무료로 제공하였다.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관련 강의도 11회나 실시하여 우선 학부모가 겪는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사교육비의 절감을 유도했다. 돈 내고 듣던 유명강사의 강의를 학교가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입시관련 정보력이 향상되어 자녀의 입시지도에도 나름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학부모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약 3억 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부모가 불안하지 않으므로 아이들을 무조건 사교육시장에 내놓지 않았고 실질적인 도움을 학교 울타리 안에서 제공한 셈이다.

특히 대학을 간 선배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무리 컨설팅을 해주어서 매우 확실하고 내실 있는 진학지도가 이루어졌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지원한 한 학생은 선배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수업 중 배운 ‘SNS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에 대해 후배에게 조언하고 그 문제가 면접에 똑같이 나와 그대로 적중되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차례 교육이 이루어졌고 5월부터 지난해와 같이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1학년과 2학년도 참여해 학생 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하고 개척해 나감에 있어 가장 기본은 수업이지만 자신들의 적성과 실력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찾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처럼 서초고등학교는 이대영 교장이 부임하면서 행복교실, 나라사랑교육,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학교의 역점사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단합해 매진하고 있다.

[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현장르포] 성공적 자유학기제의 길을 엿보다 - 경남 거창여자중학교

성공적 자유학기제의 길을 엿보다 - 경남 거창여자중학교

배승희 / 새교육 기자
서혜정 /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홍국 거창여자중학교 교장은 자유학기제가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학년 1학기라는 쉽지 않은 시기를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거창여중을 지난 5월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과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관계자들이 찾았다.

1학년 1학기, 학생 ‘혼란’ 줄일 수 있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했어요. 만약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1년이라도 더 먼저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1학년 때 진행하는 게 맞죠. 2학년에 진행한다면 1학년 때와 다른 수업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홍국 교장)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6학기 중 어느 학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는 아직 연구단계지만, 많은 학교들은 2학년 1학기에 운영하고 있다. 거창여중 주변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이홍국 교장은 1학년 1학기 선택의 이유를 학생들이 겪을 ‘혼란’을 덜어주기 위해’라고 설명했지만, 1학년 1학기를 기피하는 이유로 제일 많이 꼽는 점 또한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현행 공립학교 운영체제상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창여중 역시 이런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입학 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동아리 및 선택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유학기제가 생소한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과정 등이 그 것이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교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맡을지 모른다는 점을 꼽았다. 교사 전보 등 발령이 2월 말에나 결정되기 때문이다. 3월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김현숙 교사(교무부장)는 “프로그램 준비는 미리 다 해놨는데 아이들을 교육시킬 선생님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사 개인의 사정이나 강점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1학년 1학기에 적용하려면 교사 발령을 좀 더 앞당겨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교원을 위해 시행 학기 ‘통일’ 필요

그렇다면, 언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 1년이 지난만큼 이제는 연구학교를 운영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골격은 2013년 5월 28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발표’에 의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13학년도 2학기에는 42개 연구학교가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는 38개의 연구학교를 비롯해 전국 800여 개의 희망학교(전체 중학교의 약 25%)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앞으로 2015년 6월 확정·발표, 2016년 3월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자유학기제는 확정된 정책의 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기보다 현재는 전면 실시를 위한 틀을 강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위주로 이해하는 경향(최상덕, 2014: 18-19)이 있었으나,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는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한 학기동안 지필고사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 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교육 개혁 및 혁신의 일환으로 보고자 하는 쪽으로 정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거창여중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중학생 연령 단계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전환’이 보다 부드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자유학기를 그야말로 학교 자율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학이나 자유학기를 중심으로 한 전·후 학기의 교과재구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초등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한 한 고학년보다 1학년, 그 중에서 특히 교사의 이동 문제 등을 감안하여 1학년 2학기가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거창여중 교사들 역시 ‘혼란’과 ‘전환’의 절충이라는 점에서 이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교과와 예체능’ ‘수학과 사회’ 융합수업 시도

‘수동적’, ‘주입식’. 기존의 우리 교육을 수식하던 단어들이다. 자유학기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수업보다는 교과 외의 프로그램에 더 초점이 맞춰진 탓에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거창여중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수업 방식을 과감하게 바꿨다. 융합수업 모형과 Co-Teaching을 활용해 교과수업에도 학생들의 참여를 높인 것이다.
교과 간 융합수업에서 수학과의 경우 사회, 국어, 미술, 진로와 융합하는 식이다. 교사들은 수업 시기별로 주제를 정한 후 융합 가능한 교과와 단원을 모색했다. 3월 수업은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주제로 사회 교과와 융합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거창의 로터리를 기준으로 상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 수직선, 좌표평면의 개념을 익히도록 가르친다. 진로와 융합한 수업도 주목할 만하다. ‘미래에는 나도 CEO’라는 주제로 창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거창여중 교사들은 모든 수업이 프로젝트 수업이나 모둠별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다른 학년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고 입을 모았다.

Co-Teaching 융합수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본교과와 예체능교과를 융합한 점이다. 영어와 미술을 예로 들면, 인물묘사를 위한 어휘와 표현을 영어로 익히고 그림 또는 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과 특징을 영어로 소개한다. 그렇게 익힌 영어 단어로 친구의 모습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친구가 가진 특징을 담아 개성 있는 캐리커처를 그린다. 완성된 그림을 골판지 지지대에 붙여 세워 영어로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은 진행된다. 영어의 4단원 ‘A New Neighbor’와 미술의 ‘친구를 캐리커처로 표현하기’ 단원을 효과적으로 융합한 수업이다. 흥미와 지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다양한 동아리·선택프로그램, 독(毒) 될 수도

거창여중은 10개의 동아리, 9개의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1학년 4학급 총 124명의 학생들이 선호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하고 있다. 먼저 1학기 시작 전에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했다. 그리고 가르칠 인원이 있는가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수업을 추리되, 최대한 다양하게 마련해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 노력했다. 프로그램은 교육 기부나 외부 강사 초빙을 통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사가 맡아 꾸린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다.
현재 진행 중인 동아리에는 명화 속 이야기, 댄스, 통기타, 요리1·2, 제과·제빵, 홈패션, 농구&배드민턴, 또래상담, 퀼트 반이 있다. 선택 프로그램은 영어연극, 스토리가 있는 영어, 생활 속 수학, 과학 천적 생태, 시와 창작, 문화 답사, 학습 코칭, 컴퓨터 활용, IOC위원 키우기로 꾸렸다. 예술 및 문예, 교과, 직업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IOC위원 키우기’로, 스포츠 외교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업 주제로는 ‘내가 IOC위원이라면? 소치동계올림픽 평가-안현수, 김연아 현상을 중심으로’라든가, 다가올 브라질 월드컵의 핫 이슈인 ‘부부젤라, 금지돼야 하는가’ 등이 있다. 관련된 쟁점을 교사가 제시하면 찬성과 반대로 나뉜 학생들이 각각의 근거를 대고 상대 팀의 주장에 논박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을 마친 이후에 담당교사가 논쟁에 대한 피드백을 해준다. 평가는 토론 평가 기록지와 진로탐색 활동지를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동아리와 선택프로그램의 마련은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다. 김현숙 교무부장은 “선생님들이 2, 3학년 교과준비까지 하면서 생소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다”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했던 여러 학교들의 프로그램을 모아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교재연구라든지 교과수업에 쏟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프로그램이 어느 학교든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창여중의 경우도 ‘IOC위원 키우기’를 제외하면 겉모습만으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찾아가는 연구학교들마다 이구동성 매뉴얼을 요구한다. 이미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백과사전 같은 지원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백순근 원장도 “현실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 동아리, 선택프로그램을 전부 다 실시하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학교들이 자유학기제의 초점을 동아리, 선택프로그램에 맞추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수업을 ‘체험·토론·문제해결형’으로 바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가 기존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단초가 되려면 수업 개선에 무게를 두는 방향이어야 한다. 연구 및 희망 학교에서 자신들의 학교 여건은 무시한 채, 책에서만 해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백 원장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방문 시 일반화 및 교육기관 지원 자료를 요구하는 교원들에게 붕어빵 자유학기제를 우려하며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익광고 등 기업 대상 집중홍보 아쉬워

‘나의 꿈을 디자인하면 이루어진다’ 거창여중 진로교육의 슬로건이다. 부모나 교사가 제시해주는 꿈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꿈을 설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활용해 진로심리검사를 시행했다. 흥미, 적성, 가치관, 성숙도 등을 검사한 후 ‘꿈 잡(Job)는 진로 포트폴리오’라는 책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나를 찾는 데서부터 꿈을 발견하고 계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학생 스스로 그려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에도 애썼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지원 및 교재지원은 협업기관을 활용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협업기관이다.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거창 소재의 제과제빵 학원, 경남도립거창대학, 거창승강기대학 등에서 직업 및 학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거창의 경우 대도시로 나가려면 적어도 두 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대부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철 진로교사는 “지원청에서 기업과 MOU 체결을 추진하면 공기업은 대부분 응해는 준다”면서도 “방문했을 때 기업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박 교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참여를 거부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난 점도 힘든 부분”이라고 짚었다. 거창교육지원청 김회정 장학사는 이에 대한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꼽았다. 김 장학사는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 협조가 가능하도록 자유학기제, 체험학습에 대한 집중적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공익광고 형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행복한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선생님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정과 변화가 지속되려면 업무량의 과부하를 줄여 줘야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국 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원들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나올 때면 언제나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여부는 ‘교사가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사들의 볼멘소리들이 현장에서 들려온다. 학교평가에 블록타임 수업 ○○시간 이상 실시, 진로교육의 필수 운영프로그램 포함 등등…. 각종 평가에 관련 과제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평가보다 그야말로 지원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의욕적으로 수업을 바꿔 나가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거창여중 교원들을 비롯한 중학교 교사들의 모처럼의 의욕을 꺾지 않으려면 말이다.

[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현장르포] 폐교위기 시골학교서 학생이 찾는 명문학교로 '발돋움' - 충북 진천 초평초등학교

폐교위기 시골학교서 학생이 찾는 명문학교로 '발돋움' - 충북 진천 초평초등학교

지영수 / 동양일보 기자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농촌마을 소규모 학교지만 ‘작아도 내실 있는 학교’, ‘학부모의 신뢰가 높은 학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학교가 있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동로 143에 위치한 초평초등학교.
1923년 4월 1일 개교한 초평초등학교는 91년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현상 등으로 학생수가 51명으로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학교 관계자, 진천군청 등의 각별한 노력으로 현재 학생수가 84명으로 늘어 지역 인구수 증가는 물론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초평면민장학회와 연계한 학력지도, 여섯고리오누이로 다지는 바른인성, 진로교육시범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인식 개발역량신장. 이 3박자가 고루 이뤄져 多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 영어마을(Techno-English Village) 지역 영어센터 개설과 교원 영어 집중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하계 동계 영어캠프 및 이멀전 스쿨 프로그램 수학특성화학교 운영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초평면민장학회와 연계한 학력신장

초평초는 초평면민장학회의 교육기부로 학생들에게 특기적성 및 기본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초평면민장학회는 2011년 1750만 원, 2012년 3150만 원, 2013년 3010만 원, 2014년 3360만 원 등 매년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초평초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된 기부금은 튼튼 수학교실, 반기문 뛰어넘기 영어교실, 독서토론 논술 운영비에 쓰인다.학생들은 교육기부로 특기 적성과 기본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물론 사교육비 제로化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방과후학교 활동 전국적 인정

학생들은 학교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 튼튼·키움 수학교실 △ 반기문 뛰어넘기 영어교실 △ 생각이 쑥쑥 독서토론·논술교실에 참여해 실력을 쌓고 있다.
특히 레벨테스트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 운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 향상에 따른 학력신장과 영어 특성화 명품학교 변신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에 따른 전교과 학력향상 및 독서하는 초평초 전통 형성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왔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해 TaLK 프로그램, 댄스스포츠, 피카소 미술, 모차르트 피아노, 컴퓨터 자격증, 박태환 따라잡기 수영교실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계발에 힘쓰고 있다.
토요일에는 한층 더 자유롭게 배드민턴 교실, 박지성 따라잡기 축구교실, 초평오케스트라를 운영해 아이들의 끼 만족도와 자부심을 갖게 해줬다. 이를 통해 교육부 주최 ‘2013 5회 방과후학교대상 공모전’ 학교상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국의 500여 편의 많은 응모작들 중에서 초평초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꿈베이스캠프 운영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학기 초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자람터로서 ‘꿈 Base Camp’비전을 제시하고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사교육비 절감 및 높은 방과후학교 참여를 이뤄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에 공모했으며, 초평면민장학회 지원금을 비롯해 지역기업체의 기부금 및 MOU를 체결해 학생들에게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학생 맞춤형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힘을 쏟은 결과 기초학력 제로化에 성공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수영·댄스스포츠·피아노·바이올린·첼로·플롯·트럼본·축구 등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복한 오후를 만들어줬다.

내실 있는 교육 실천

초평초는 학부모와 교육공동체를 운영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바른 인성 함양 및 자신들의 꿈을 찾아 나가는 내실 있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폭넓은 경험으로 자기소질을 개발해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자주인’, 바르게 행동하고 남과 함께 하는 인재를 기르는 ‘문학인’,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해 미래를 여는 어린이를 기르는 ‘세계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를 기르는 ‘건강인’, 새로움을 창출해 내는 남과 다른 으뜸인을 기르는 ‘창의인’이 교육목표다.
초평초는 특색 사업으로 ‘초평테마테크노 영어마을’을 운영 중이다. 전국 학교 시설 중 최대 규모의 ‘초평세계문화체험관’을 조성했으며, 6개의 학습코너와 어학 기기 등이 갖춰져 있다. ‘Song&Chant’과 영어아카데미를 운영해 방학 중에 각각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다. 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해 담임교사와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협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섯고리 오누이로 바른 인성 다져

지난 2012년부터 1~6학년 학생들이 한명씩 한조에 속해 여섯명이 하나의 조를 만든 ‘여섯고리 오누이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힘쓰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섯고리오누이별로 점심을 먹는 것을 비롯해 여섯고리오누이에게 편지쓰기, 여섯고리오누이별로 두타산 등반하기, 여섯고리오누이 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없는 ‘多행복한 학교’를 만들었다.
특히 형제나 남매가 있을 경우 같은 조에 넣어 줌으로써 오누이의 정을 더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학생들은 여섯고리오누이별로 행사에 참여하며 뒤처지는 동생들을 챙겨주거나 돌봐주면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오빠와 누나들을 믿고 따르며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속에 초평초는 학교전체가 마치 한 가족의 오누이처럼 변모해가고 있는 중이다.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변화를 반갑게 맞이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하나의 교육 공동체가 돼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태도도 좋아졌다.
학기 초와 다르게 복도에서 서로 마주치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줄을 설 때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줄을 서는 배려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진로인식개발역량 신장을 통한 꿈 키우기

급변하는 무한경쟁 속에서 직업세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 같은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도 다양화되어,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 진취적으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중심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초평초는 2012년부터 진로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진로연구학교는 교과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나의 꿈자랑 발표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미래를 꿈꾸고, 탐색해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학교 주변 관공서를 비롯해 방송국, 키자니아(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천문대 등 다양한 진로체험학습 및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힘을 쏟아 붓고 있다.
먼저, 진로교육을 위해 각 학급에 진로관련 게시판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이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닮고 싶어 하는 김연아(피겨스케이팅), 박지성(축구), 손연재(리듬체조) 선수와 관련된 책을 구비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진로교육과 관련, 학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은
‘초평 진로의 날’ 운영이다. 월 1회 ‘초평 진로의 날’로 선정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다.
꿈 단지에 꿈을 적어 넣거나 직접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직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 유명 인사를 초청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뤘는지 강연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길러주고 있다.
학생들도 그동안 잘 몰랐던 ‘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많이 늘었다. 장래희망을 물어보는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모습이나 ‘파티플래너’, ‘아나운서’,
‘법관’, ‘파일럿’, ‘돌고래 조련사’ 등 구체적이고 독특한 장래희망에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가는 학생들의 멋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최석동 교장은 “꿈나무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낼 수 있는 ‘글로벌리더 교육과정’과 ‘초평프로젝트11’을 운영해 아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추억의 옷을 입혀줘 행복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아름다운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사랑·관심·실천의 교육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교육연구 최전선을 가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최상덕 /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Ⅰ. 들어가며

나의 꿈과 끼는 무엇일까?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이 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반면에 학생들의 삶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0%로 OECD 평균인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2008) 초등학교 학생들은 88.8%가 장래희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중학교 학생들은 65.6%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 23%의 학생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세계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핵심역량 교육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국가의 앞날을 좌우할 교육 분야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으로 학생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국가의 부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21세기 들어 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방형 경제에서 창조형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등의 다양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상덕 외, 2011).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성과, 그리고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비전 및 사업운영 방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주요 추진 성과

1. 자유학기제 원년의 성과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2014년에는 38개 연구학교 추가 지정과 730여 개 희망학교의 운영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에 자유학기제를 전국의 모든 중학교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원년인 2013년은 제도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설립,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협업체제 구축 및 홍보, 연구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등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2013년 수행된 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매뉴얼 개발, 학생선택프로그램 개발, 운영학교 사례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교원 대상으로 컨설팅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 및 여건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연구학교에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 포럼 개최, 박람회의 자유학기제 정책홍보관 운영, 뉴스레터 및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소식지의 정기적 발간,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교원, 학생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유학기제 발대식을 비롯하여 총 30회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매뉴얼을 비롯하여 41종(61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연구학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 결과는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났다. 42개 연구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경우 사전 조사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34였으나 사후 조사에서 3.72로 평균 0.38 향상되어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2014년도 추진계획

2014년은 제도의 정착기로 확대·운영되는 연구학교와 신규 지정되는 희망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차년도인 2014년에는 1월에 38개교의 신규 연구학교 대상 컨설팅 및 교원연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희망학교 학교장 연수, 자유학기제 포럼을 개최하였고, 운영 만족도의 사전조사와 연구학교 사례 연구와 함께 협업기관 및 연구학교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도 작년에 이어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 연수, 컨설팅, 협업체제 구축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Ⅲ.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비전 및 운영 방향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비전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통한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중학교 교육의 개혁’을 위해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연수·컨설팅·연구를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 자유학기제 홍보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 확대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의 다양화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와 운영 만족도 조사의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방안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확대에 따른 현장밀착형 연수와 컨설팅 추진이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의 열쇠는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현장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개설,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교원연수 분야에서는 연구학교뿐만 아니라 희망학교 교원 대상 연수의 실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교원들의 자율연수 기회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 시행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업기관의 확대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중앙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뉴스레터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소식지의 발행을 통해 자유학기제 관련 정책과 운영학교의 소식들을 홍보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열정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학교를 행복한 학교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기대해 본다.

[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정책과 현장]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안’ 발의, 배경·필요성 · 주요 내용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안’ 발의, 배경·필요성 · 주요 내용

김희정 /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연제구)

필자는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윈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4월 30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중요한 법안이라 제출에 앞서 전문대, 일반대, 국·공립대, 사립대, 지방대 등을 대표하는 총장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를 통해 법안 초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였고 제기된 여러 내용을 반영하여 법안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기고를 통해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쟁점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Ⅰ. 법안 발의 배경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역군이 절실한 상황을 계기로 한국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1960년 85개에서 2014년 현재 433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학교가 많아 신입생 유치를 위해 파격조건을 내걸고, 교직원들을 독려하여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는 대학이 상당수다.

문제는 인구변동에 따른 입학자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입학자원 감소는 재정난으로 직결된다. 이는 교육의 질(質)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결국엔 국가경쟁력 약화를 낳게 된다. 예견된 위험성을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늦출수록 문제는 커질 뿐이다. 지난 4월 30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1. 학령인구 감소의 선제적 대비 … 2023년 학령인구 16만 명 부족

“정문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교실을 찾아가 봐도 수업을 듣는 학생보다 빈자리가 많다. 학과 사무실엔 학생들이 모여 졸업장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었다. 학교 해산을 걱정하는 교직원들 역시 근심이 컸다. 재단 또한 대학경영 다각화가 뜻대로 되지 않아 학교 재산을 팔아도 오래 버틸 상황이 안 된다. 시설이 고장 나도 고칠 돈이 없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여파가 학교 곳곳에서 확인된다. 걱정하는 한숨 소리가 캠퍼스를 가득 채운다…”
10년 후면 현재의 대입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16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부실대학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 정도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1.66명으로 낮아졌다. 2008년에는 1.19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정부의 인구 부양정책으로 한 때 조금 올랐으나 지난해 다시 1.19명으로 인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출산율 감소는 학령인구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진학률은 70.7%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3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는 약 63만 명인데 10년 뒤인 2023학년도에는 40만 명으로 급감한다. 2013학년도 입학정원(56만 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년 후에는 고교 졸업자 전원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미충원 규모는 16만 명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미충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것 역시 사회와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로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2009년부터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2. 고등교육 생태계 위협 … 재학생 급감에 따른 대학 재정난 가중

입학생이 줄어들면 대학은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내 대학들은 학생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 의존율이 높다.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방대학·전문대학이 학생 충원에 1차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과 대학원까지 확산되어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을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의 교육기관 역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 양성·공급, 지역문화 형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에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확대될 것이다.
결국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위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과제이며, 위기 대응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제 때 대응하지 못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Ⅱ. 외국의 대학 구조개혁 현황 및 시사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견되는 국내 대학들의 위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는 선진국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1. 미국

대학 구조개혁을 크게 3가지 차원, 대학의 기능별 분화, 대학의 지배 및 경영구조 개선, 대학의 책무성 강화라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대학의 질을 높였다.

가. 대학 특성화로 기능적 중복 해소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교양대학, 지역사회대학 등과 같이 대학이 특성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특성을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있다.

나. 대학 경영의 다각화로 재정 강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부설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하여 학생 등록금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있다.

다. 주정부의 성과중심 예산배정으로 개혁 유도
많은 주에서 대학 예산배정을 교육의 생산성과 연계하는 ‘성과중심 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학기관 평가를 통한 질적 강화, 교수 정년제도 개혁 등 주정부의 요구는 주립대학들에게 다양한 내부개혁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일본

‘대학의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는 자세로 1980년대부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가인증제도, 국립대학 법인화, 사립대학 경영혁신을 통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가. 평가인증제도
우수한 고등인력 양성체제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질(質) 확보 수단으로 대학 교육의 성과와 부가가치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되었다. 2004년 이후 개별 대학의 각종 평가제도, 자기점검 평가, 기관별 인증평가, 전문직 대학원 인증평가, 국립대학법인의 중기목표 계획 및 연도 계획의 실적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인증평가를 통해 공·사립대학의 학교폐쇄, 공립대학의 변경명령, 공·사립대학에 대한 문부과학대신 권고 등이 가능해지면서 규제완화에 따른 교육의 질(質) 저하를 막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국립대학 구조개혁
2001년 6월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립대학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여기서 제안된 구조개혁 방침은 대학의 재정기반과 국제 경쟁력의 약화, 폐쇄성, 경직성에 초점을 맞췄고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상위 30위권 대학의 중점육성 등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2003년 7월에 국립대학법인화법이 출범해 2004년 4월부터 전국 89개 국립대학이 86개 법인으로 재편되었다.

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일본도 최근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미충원율 증가로 줄어든 재정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50%도 채우지 못한 대학이 2008년 29개로 전체의 3.6%나 된다. 전문대학은 30개로 전체의 8.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사립대학 재정지원과 세제특례, 학교법인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문부과학성에 학교법인 경영지도실을 설치하고 참사관급의 학교법인 위기관리 대책 전문관을 배치했다. 전문관은 학교 경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 모델을 개발하고 대응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령 경영 판단지표에 따라 엘로우존(경영곤란 상태), 레드존(자력재생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 구분하여 각 경영상황에 따라 학교법인, 사학사업단, 문부과학성 등이 연계하여 지원책을 제공한다.

3. 영국

1980년대 부터 사회적으로 고등교육의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국제화로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고등교육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영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정책의 효율성과 대학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재정과 평가 등의 규제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등교육 개혁에 개입했다. 1992년 고등교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고등교육이 기존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전환됐다. 특히, 1997년 「디어링(Dearing) 보고서」와 2003년 백서 「고등교육의 미래」를 통해 고등교육의 지속적 개혁 의지와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 중 「고등교육의 미래」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고등교육 구조개혁과 질(質)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영국 정부는 지역혁신을 위해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 구축을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도 치열한 특성화 구조개혁을 겪고 있다. 2008년 4월 ‘새로운 대학의 도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해 추진한 ‘새로운 대학(New University)’ 사업은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적절한 고등교육기관이 없었던 지역에 양질의 캠퍼스를 조성하여 지역 젊은이와 성인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한다.

4. 시사점

앞서 살펴본 국가들의 구조개혁 사례를 종합하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연계시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같은 질적인 재구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재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지역특성화를 통한 정책적 장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정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Ⅲ.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필자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크게 2가지 부분, ‘대학평가’와 ‘구조개혁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다. 주요 세부내용은 공정한 평가기준, 구조개혁 추진 시스템, 사학의 자발적 퇴출경로, 교직원과 재학생의 보호 등이다.

1. 한시적 대학 평가

이번 평가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대학이 받는 평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의 부담을 크게 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한시적 평가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는 대학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학교발전계획·교육여건·교육과정 및 운영 등 을 자체 평가한 후 교육부 장관 아래 신설되는 대학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 대학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

2. 자율적 구조개혁의 허용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나 대학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개혁 실무는 교육부 장관 산하에 학계·법조계·경제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각 계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적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다.

3. 부실대학 자율해산 창구 마련

학교가 자발적으로 원하여 해산할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 수 급감으로 학생정원을 감축할 경우 최초 학교 설립 시 갖추었던 교육용 기본재산이 남게 되는데,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향후 학교 경영이 어려워질 측면을 감안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학교로 다시 전출 받아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 교직원과 재학생 보호

학교법인 해산 및 대학 폐지·폐쇄와 같이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면직된 교직원의 보호를 위해 인사 및 재정상에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재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5. 한시적 법률

대학의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법률의 시효를 2025년으로 제한했다.

Ⅳ. 마치는 말

<표 1> 대학은 한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역군을 배출하는 요람으로써 국가 근대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했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이뤄낸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적 가치관·직업관의 변화로 전열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더욱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학 재정을 의존하는 대학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학 정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다.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목표 속에서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위기가 예견된 이상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충실한 법안심의가 이루어져 고등교육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문교통계연보. 1945-1987. 문교부
2. 배상훈. 김병주. 우명숙. 이교종(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20131055392-0
3. 2013년 출생·사망통계.(2013). 통계청
4. 신현석(2006). 세계 주요국의 대학 구조개혁 동향: 비교 종합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4(2), 425-449

[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세계속의 한국교육] ‘라이언 킹’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라이언 킹’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김윤기 / 교육부 교육연구관

2014년 5월 12일. 국내 모 일간지가 아시아 대학 평가 결과를 보도하였다.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한국 등의 대학 순위가 공개된 것이다. 국내의 카이스트가 아시아 대학 2위, 서울대가 4위를 차지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대학은 홍콩과기대나 도쿄대, 베이징대가 아닌 싱가포르국립대였다. 총 17개국 491개 대학을 세계 각국의 학자 4만3천 명, 기업 인사담당자 8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지표에 따라 순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싱가포르국립대가 전체 수위를 차지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은 그동안 PISA에서 실시한 초·중등분야의 수학, 읽기, 과학 영역의 국제비교에서 높은 성취를 자랑하면서 한국교육의 우수성에 자부심을 갖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수학, 읽기,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보다 높은 곳에 자리했다. 특히 컴퓨터 기반 소양평가에서 싱가포르는 수학과 읽기에서 32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인 싱가포르 교육체계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알아보자.

사자의 나라 싱가포르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나라(Singa+Pura)라는 의미를 가진 싱가포르의 정식국명은 싱가포르 공화국이다. 13세기 스리위자야 왕국의 뜨리부아나(Tri Buana) 왕자가 현재의 싱가포르에 표류했을 때 사자를 목격하고 명명한 것이 지금의 국가명이 되었다. 19세기 초까지 네덜란드의 영향 하에 있다가 1819년 영국인 스탬퍼드 라플스(Thomas Stamford Raffles, 1781~1826)가 개발에 착수하면서 말레이 반도의 조그만 섬에서 훗날 아시아의 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서울시만한 면적(704㎢)에 인구 약 531만 명(2012년 기준)의 도시 국가지만, 비즈니스, 무역, 교통, 물류 및 금융의 중심지로 교역량 세계 15위, 국민소득(2012년 IMF 기준, 1인당 GDP 50,323 달러)은 아시아 2위를 자랑한다. 중국계 약 74%, 말레이계 약 13%, 인도계 약 9%(2012년 6월 기준) 등 다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며 각 민족들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영어 습득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청년층은 100% 가까이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한인 교민은 약 25,000명 정도다. 우리나라와는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현재 양국 간 교역은 3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최근에는 K-POP과 한국 드라마에 의한 한류 덕분에 한국어 열풍이 싱가포르에 불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 또한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라 불리는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을 쌍용건설이 준공하면서 이곳 사람들은 한국 건설의 우수성에 놀라는 눈치다.

싱가포르를 이끄는 힘 - 교육

1963년 9월 16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연방의 구성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채 2년도 못가서 싱가포르의 정치인들이 비말레이계의 단결과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연방으로부터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하여 1965년 8월 9일 독립하기에 이른다. 이때 세계 언론들은 싱가포르에 대해 독립의 기쁨보다 작은 섬나라의 생존을 걱정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국민의 대부분이 무단정착촌에 거주하는 상황이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실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업률도 10~12%에 달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좁은 국토와 부족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고정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한 수입원인 중계무역항은 19세기 이래로 개발이 미진하여 더 이상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처럼 독립 당시의 작고 가난한 나라를 세계일류 국가로 이끈 요인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육정책이다. 어쩌면 싱가포르가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자원이 달리 없는 상황에서 국가 생존과 국민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싱가포르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대학교육 경쟁력 부문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각종 평가지표에서 세계 최정상권이다.

싱가포르 교육제도는 나라의 미래가 전적으로 유능한 인재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통한 교육정책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5년 간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을 판단한 보고서를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는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절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인재를 고르고 또 골라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학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세 등급의 우열반이 정해지면서 시험에 의한 걸러내기(streaming out)가 시작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치르는 졸업시험에 의해 상위 60%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중위 20%는 초등학교를 2년 더 다닌 후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불합격자는 직업훈련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다. 하위 20%는 중·고등학교 진학 대신, 민족어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8년간의 초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직업훈련기관으로 보내진다. 이처럼 초등학교부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상급학교교육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걸러진 학생들만 진학시켜 효과적인 수업을 한 덕분에 싱가포르 중등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적인 시험에서 싱가포르는 항상 1,2위를 기록한다.

이처럼 시험을 통해 중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상급학교나 대학 진학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개뿐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과(NUS), 난양공과대, 경영대(SMS)에 진학하기 위해 다시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 덕분에 싱가포르는 동남아 교육의 허브, 세계 교육의 허브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이하 SKIS)는 1993년 ‘한국의 창을 열고 세계를 누벼라’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초등학교로 개교하였다. 그 후 꾸준히 성장·발전하여 2010년 7월에 지금의 Bukit Tinggi Campus로 이전했으며, 2011년에는 유치원과 중학교, 2012년에는 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2014년 고등학교 졸업생 16명 대부분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명 대학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2014년 5월 현재 유치원 107명, 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52명, 고등학교 84명 등 총 402명이 다니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박중재 교장은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인 ‘글로컬교육’ 즉, 지역 특성을 살린 글로벌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 교장은 “학생들이 글로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 다민족 및 다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한국정체성 교육이라는 세 개의 큰 틀을 기본으로 교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SKIS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싱가포르 교육부뿐만 아니라 많은 로컬학교, 국제학교들이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SKIS가 이토록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별 수업과 수월성 교육(AP)을 통해 싱가포르 현지의 교육상황에 대한 이해와 한국교육 체제가 접목되었기 때문이라고 박 교장은 말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 국어 교육(Trilingual system)의 실시에 대해 학부모 박상훈(45세, 남)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유치원 과정에서는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양한 외국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국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놀이 위주로 영어의 경우 하루 3시간, 중국어의 경우 주 1~2회 2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등 일반 교과수업에 영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원어민-한국인 공동 담임제 운영으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다. 중국어의 경우 수준별 수업과 아울러 공인인증시험(YCT)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기 수준을 정확히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 외국어의 경우 지속적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박 교장은 중학교 진학 후에도 학생들이 3개 언어(Trilingual) 교육 시스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의 60% 이상을 원어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초등학교과정을 거쳐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 김동현(15세, 남)은 “집에서는 한국어, 학교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되었어요. 특히 영어의 경우 학습 부담이 컸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따라가니 이젠 오히려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자신 있어요.”라며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가 외국어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년 구분을 없앤 무학년제 학급 시스템인 House 제도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수직적 선후배 관계가 아닌 수평적ㆍ통합적 관계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 향후 교육과정의 방향인 문과와 이과의 경계를 낮춘 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로 키우고 있다. 국제학교의 특성상 외국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을 위해 AP교과(AP Literature& Composition, AP Human Geography, AP World History, AP Chemistry, AP Physics B)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축구, 야구, 보드 게임, 드라마, 오케스트라 락 밴드 등의 클럽활동과 영어, 수학, 국어, 바이올린, 난타, MUN(모의유엔회의) 등의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CCA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리서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고 이형주 진로진학부장(41, 남)은 말했다.
박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있지만,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인에 대한 긍지를 잊지 않도록 올해부터 독도교육을 비롯해 ‘제1회 한국사 원정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윈스턴 처칠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실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의 학생들이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함께 뜨거운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날을 기다려본다.

참고문헌

• 「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 , 클라이브 크리스티 편저, 노영순 옮김. 심산
• 「동남아시아사」 , 최병욱 지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ENJOY 싱가포르」 , 김미선·마연희 지음, 넥서스 BOOKS

[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세계의 교육] 해외의 국립대학 평가

해외의 국립대학 평가

김미란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실장

Ⅰ. 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에 따른 고등교육시장 개방이라는 대외적인 교육환경의 변화로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로 201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교육의 질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학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발전구조 속에서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국립대학 역시 이러한 평가와 무관할 수 없다. 2013년에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의 주요 과제로 국립대학 운영성과목표제를 도입하여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립대학 평가를 위해 여기에서는 국립대학 평가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립중심의 고등교육 구조를 가진 일본과 이와 반대로 국립대학 중심의 중국, 그리고 유럽형 모델로 발전해온 홍콩의 사례를 통해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국립대학 평가

1.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

일본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2013년 현재 77.9%로 86개 국립대학 모두 법인화 대학이다. 일본 국립대학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 학술 연구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 석사과정의 58%, 박사과정의 69%가 국립대학에 재적하고 있으며 부속연구소는 물론 연구시설 등이 국립대학에 설치되어 있어 고도 연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시설 설비나 교원 배치 등의 고비용 분야에서 특정 인재 양성에 공헌하고 있다. 이공계의 경우 석사과정 65.5%, 박사과정 83.6%가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교원양성 역시 44개교 44개 학부(단과대학 11개교 포함)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공계 인재 육성과 교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 활성화이다. 일본 모든 국립대학의 지역 내 생산 유발액이나 부가가치 유발액이 국가의 운영비 교부금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각 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국립대학이 지역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에 비해 저렴한 수업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부모의 연간 가구소득에 따른 진학격차가 사립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균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국립대학 평가체제

일본 국립대학 평가의 목적은 대학이 설정한 중기목표의 달성상황 검증을 통해 대학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법인의 활동상황에 대해 사회에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화로 전환된 86개 국립대학은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받는 기관별 인증평가와 별도로 국립대학법인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평가는 문부과학성 소속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위원 20명 이내, 재임 가능 임기 2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대학평가위원회는 법인대학마다 정한 6년 동안의 중기목표·중기계획(교육·연구)의 달성도 및 분야별 연구업적 등의 수준을 진척상황과 달성상황으로 나누어 평가를 한다. 각 대학이 정한 중기목표에 대한 달성도는 ‘중기목표 달성상황 평가’를 통해 평가하며, ‘학부·연구과 등의 현황분석’ 평가를 통해 학부·연구과 등의 조직활동을 조직의 목적에 따라 평가한다. ‘중기목표의 달성상황 평가’의 분석 항목은 교육연구와 업무운영·재무내용 등으로 나뉜다. 업무운영·재무내용 평가는 업무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 재무내용의 개선, 자기점검·평가 및 정보제공, 기타 업무운영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교육 평가항목은 ①교육의 성과, ②교육내용, ③교육 실시 체제, ④학생 지원의 4개 항목, 연구는 ①연구수준 및 연구성과, ②연구실시체제 정비의 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연도평가에서는 업무 운영에 관한 평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중기목표기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대학·학위수여기구의 교육·연구 활동 평가를 존중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국립대학평가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중기목표·중기계획 달성 진척상황을 ‘매우 우수’, ‘양호’, ‘대체적으로 양호’, ‘불충분’, ‘중대한 개선사항 있음’의 5단계로 평가하게 된다.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가 평가하는 학부·연구과(대학원) 현황분석의 경우, 교육은 ①교육실시 체제, ②교육내용, ③교육방법, ④학업 성과, ⑤진로·취업 상황의 5개 항목, 연구는 ①연구활동 상황, ②연구성과 상황의 2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각 학부·연구과 등의 목적에 비추어, 각각의 조직이 상정하는 수요자의 기대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의 관점과 법인화 이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의 향상도’라는 2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수준’은 ‘기대한 수준보다 크게 향상’, ‘기대한 수준보다 향상’, ‘기대한 수준’, ‘기대한 수준보다 저하’라는 4단계로 평가되며 ‘질의 향상도’는 ‘크게 개선, 향상되고 있음, 또는 높은 질을 유지하고 있음’과 ‘대개 개선, 향상되고 있음’, ‘개선, 향상되었다고 할 수 없음’의 3단계 평가를 하게 된다.

3. 국립대학 평가결과의 활용

이들 평가를 바탕으로 법인화 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원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각 대학의 목표수준 자체가 제각기 달라 상대평가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를 자원배분에 반영하는 평가방법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2013년 11월 대학개혁 진척 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계획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 약 4천 억 엔의 운영비 교부금을 중점 배분하고, 2015년까지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국립대학 개혁 플랜’을 발표하였다.

Ⅲ. 중국의 국립대학 평가

1.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

중국의 대학은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라는 3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325만 명에 달하는 고등교육 총규모 중, 사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기관수(사립 707)나 학생 수(사립 160여만) 모두 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국립대학이 고등교육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형 고등교육재정 체제가 확립되면서 지식밀집형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방 대학이 창출하는 수입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립대학의 소속 단과대학이나 분교를 민간기업과 합작으로 운영하는 민영 4년제 대학인 독립학원(Independent College)을 설립하여 2020년까지 고등교육 진학률을 40%까지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육기회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85공정, 211공정 등 중국의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과 중점 학문 분야를 육성하는 고등교육 진흥정책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2. 국립대학 평가체제

중국 무한대학의 중국과학평가연구센터는 대학 학부 및 전공 평가 목적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경쟁 속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를 통해 중국 대학 및 학부교육의 질과 감독체계의 개선에 기여함으로 중국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사대학교와 홍콩, 마카오, 대만 대학교를 제외하고 민변(사립)대학교 403개교를 포함한 2,742대학(2012년 기준)이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중국의 경우, ‘차등 평가, 스마트한 서비스’라는 평가원칙 아래, 대학의 수준, 유형, 전공학과에 따라 매우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8가지 원칙을 수립하여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첫째는 관리와 시장 관계에 대한 명확한 처리이다. 기본적으로 중국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학과 과학연구의 관계이다. 과학연구를 중시하는 중점대학교와 교학 중심의 사립학부대학이 포함된 일반대학교 두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중점대학교의 교학과 과학연구 비율은 4:6인데 반해, 일반대학교는 6:4로 하여 서로 다른 발전방향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정성과 정량 지표의 처리이다. 논문 수와 같은 정량지표와 수상, 프로젝트 성과 등의 정성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넷째, 투입, 산출, 효과의 관계 정립이다. 투입이 많으면 효과 역시 많아야 된다는 점에서 중점대학은 명예조사지표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이나 단과대학, 고등직업기술학교 및 전문학교는 상대적으로 지표를 간략하게 설정하고 있다. 다섯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분류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규모에 대한 고려이다.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인원수 당, 1만 위안 당 산출 지표를 설정하여 대학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일곱째, 질과 양을 고려하나 질에 중점을 둔다. 학술과 혁신 성과를 중시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학술 발전모형을 구축하고자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자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통계와 외국통계와의 관계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국내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성과평가에서는 Nature라거나 Science 등과 같은 국제 데이터를 중시하여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국립대학의 평가는 대학교 교육의 특징과 규칙에 따라 대학교 학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분석하고 선정하여 평가지표로 확정하고, 국제 관행과 중국 학부교육 평가업무의 실제 현황을 참고하여 높은 수준의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평가지표로는 교사인력, 학생상황, 교학수준과 과학연구수준을 포함한 4개의 1급 지표와 18개의 2급 지표가 있으며 평가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3. 국립대학 평가결과의 활용

중국과학평가연구센터는 연도별 ‘중국대학 및 전공학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쟁력 순위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중국대학교육 지역 경쟁력 순위, 중국 학부대학 경쟁력 순위, 중국 일류대학 경쟁력 순위, 중국 중점대학 경쟁력 순위, 중국 고등직업 기술학교 및 전문대학 경쟁력 순위, 중국대학 과학기술 혁신 경쟁력 순위, 중국대학 인문사회과학 혁신 경쟁력 순위, 중국대학 유형별 경쟁력 순위, 중국대학 학과별 경쟁력 순위, 중국대학 학부교육 전공별 경쟁력 순위 등 555개 순위를 발표하여 수험생의 대학 및 전공 선택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수요에 따라 고등교육의 교학, 과학연구, 교육 등의 비교우위와 영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홍콩의 국립대학 평가

1.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

홍콩은 인구 7만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8개 중 4개교가 아시아 대학 랭킹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영국 식민 시대에 최초로 국립 홍콩대학이 설립되면서 중등교육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학제는 3-4(2+2)-3의 영국식이었으나 2012년 9월부터는 한국과 마찬가지인 3-3-4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늘어나는 고등교육 수요를 감당하고자 사립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사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개설되어 2007년 현재 고등교육 진학률은 약 60%에 달한다. 그러나 사립대학이나 학위수여기관들은 주로 교육중심으로 석·박사 프로그램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위수여과정을 제공하거나 원격교육 등을 통해 고등교육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국립대학의 경우, 법학 및 의학 분야를 비롯한 전문가 양성, 고위직 공무원 교육 등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수준 높은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 식민시대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영어 사용으로 세계 각지에서 연구실력이 우수한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고 국제 연구협력에 참여하는 등 국제화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국립대학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립대학 평가체제

홍콩 고등교육에서도 질 보장 이슈는 정부 수준, 대학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홍콩의 대학재정위원회(UGC: University Grants Committee)는 국립대학들의 질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평가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평가가 체계화되기 이전에는 학생 수 등에 근거한 재정배분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평가방식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재정배분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UGC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각 대학이 교수-학습, 연구 활동에서 개별 대학의 역할과 미션에 맞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개별 대학들이 고유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 특징에 맞게 학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각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에 맞는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홍콩은 세 가지 종류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구성과 평가(Research Assessment Exercise, RAE), 교육활동 평가(Teaching and Learning Quality Process Review, TLQPR), 대학운영 평가(Management Review, MR)가 이에 해당한다. 첫째, 연구성과 평가는 대학별, 학과별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이는 영국식 모델을 따라 1992년 홍콩에 도입된 평가방식으로서 그 목적은 교수 개인의 성과평가라기보다 각 학과 단위, 연구소 단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주기는 3년 단위이다.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연구성과의 지나친 강조로 교육활동의 질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평가주기 변경, 평가방식 보완 등이 이루어져 2013-2014 평가를 앞두고 있다. 둘째, UGC는 교수-학습 활동의 질 보장을 위해 1996년부터 교수-학습활동 평가를 도입하였다. 이는 교수-학습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 대학들의 노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수-학습과정, 교육과정 설계 및 활용, 학습 성과 평가, 그리고 자원 지원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대학운영 평가이다. 이는 1998-199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대학 운영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향상시켜 정부 재정이 대학 내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획, 사용되는가를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연구성과 평가 운영을 보면, 대학은 대학 단위 연구전략(철학 및 비전, 미션, 발전계획, 우선순위 등)과 학문분야에서 어떠한 연구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 있는지를 명시한 자기평가보고서에 출판물과 같은 연구성과 데이터와 연구비 확보 여부를 UGC가 제공한 ‘연구성과 평가를 위한 기본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연구의 발견, 통합, 응용, 교육에 대한 기여 정도를 세계 선도적 연구(4star), 국제적 선도연구(3star), 국제우수연구(2star), 우수연구(1star), 수준이하, 혹은 평가대상이 되지 않음(unclassified)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교수-학습활동 평가는 ①교육과정 설계, ②교수-학습 설계, ③교수-학습 활동의 질, ④학습 성과평가, ⑤자원 제공의 5개 분야에서 내용과 과정이 충실한지, 대학·단과대학·전공학과 수준에서 정책 방향이 일관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운영 평가는 효율적인 경영전략이 개발되어 제시되고 있는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운영계획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각 행정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이 충분하게 정의되고 훈련되어 있는지, 역할과 책임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대학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경영정보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의 6개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3. 국립대학 평가결과의 활용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UGC는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의 재정배분을 위해 평가를 한다. 연구성과 평가나 대학운영 평가와 달리, 교수-학습활동 평가는 직접적인 펀딩 배분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교수-학습활동의 질 관리를 위해 다수의 우수 사례를 보급하고 이를 공유·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대학은 새로 임용된 교수들에게 우수 수업 사례를 보급하고 이에 대한 활용 지원을 하거나, 대학 내부에서의 교수-학습 성과 평가에도 그 결과를 활용한다. 대학수준, 학과수준에서 우수교수를 발굴하여 이들을 시상하는 것도 평가결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의 강의만족도평가 역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Ⅴ.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일본과 중국, 홍콩의 국립대학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사례를 통해 국립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평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평가의 목적이 국립대학의 기능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평가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립대학과 차별화된 국립대학 평가를 통해 학술연구 수준의 향상, 지역 발전, 교육기회 균등, 국제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국립대학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립대학 평가 역시 평가의 목적을 국립대학의 기능과 함께 검토하여 이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대학이나 전공의 미션과 목적에 따른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중국은 물론 홍콩의 사례 모두 각 대학의 수준에 따라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대학이나 학과들이 미션과 역할을 분명히 정의하고 중장기 혹은 연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치 혹은 달성 상황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목표에 따라 목표이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달성도 및 향상도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법인대학 평가는 물론, 중국과 홍콩의 평가 역시 전년도 대비, 혹은 대학이 설정한 목표 혹은 비전, 전략에 비추어 향상 정도나 달성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을 차등 배분한다는 점에서 대학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전략 수립을 유도할 수 있는 달성도 및 향상도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 중국, 홍콩 모두 질 평가를 위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에서는 대학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성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가 대학자체평가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학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연구 측면에서 대학의 질 보장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대학 운영과 연계되고, 질 보장 설계와 집행 과정에 구성원 모두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나아가 우수 사례가 잘 보급되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립대학 평가 목적의 하나가 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가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어떻게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이나 홍콩, 일본 모두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재정운영 상황과 더불어 교육·연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서의 대학·전공 선택은 물론, 산업계 등의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세분화된 평가를 통해 이를 순위 차트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대학의 발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개발웹진 2014년 여름호] - [세계의 교육] 교사 절반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독일 : 증가하는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로의 전환

교사 절반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독일 : 증가하는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로의 전환

박성숙 / 프리랜서 작가

Ⅰ. 두 사람 중 한 명은 시간제 교사

독일 교사 두 명 중 한 명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시간제 교사가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더 이상 시간제 교사에 대한 호불호를 논하는 사람은 없다. 각 주의 교원노조와 주 교육부의 관심사는 시간제 교사의 처우문제나 근무여건 등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있다. 독일 시간제 교사 제도는 1980년대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출발했다. 당시 독일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상적인 제도’라며 ‘국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시간제 교사 제도로 인해 출산이나 육아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 교직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현직 교사들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함으로써 가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1997년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큰 효과를 보았고, 교사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구 동독 지역과 같은 가난한 주에서는 전일제 교사의 자발적인 시간제 전환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처음부터 저임금의 시간제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난한 교사를 양산하기도 했다.

Ⅱ. 방과 후 피자배달, 가난한 시간제 교사의 삶

독일은 교사 임금도 주별로 차이가 난다. 바덴뷰텐베르크 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44세의 음악교사가 월 3,300유로를 받는데 비해 가난한 주인 베를린에서는 600유로가 적은 2,700유로를 받는다. 수년 전, 라이프찌히에서 20년 동안 정규직 시간제 교사로 근무해온 한 교사가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피자를 건네주기 위해 낯선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릴 때 그는 종종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는 표정들과 마주칠 때가 있다. 피자를 주문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었거나 학부모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로부터 ‘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놀림감이 되곤 했지만 생존을 위해 그는 시간당 4유로의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었다고 했다. 시간제 교사의 임금으로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한 달 동안 피자배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작 200유로(한화 약 30만 원)와 팁으로 받는 50유로(약 7만5천 원) 정도다. 이밖에도 오후시간 휘트니스센터 도우미나 청소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교사의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정규직 시간제 교사의 처우문제는 구동독 지역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난제로 남아있다.

아래 표는 1자녀를 둔 기본급 2,674유로를 받는 교사가 50% 시간제 근무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봉급의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무는 현재 독일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의 형태다. 또한 지난 2012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정규직 시간제로 신규 채용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교직은 2012년과 2013년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665,892명의 전체 교사 중 중·고등학교는 39.4%, 초등학교는 46.8%가 시간제 교사다.

바덴뷰텐베르크 주의 경우 2011년 50%의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85.8%로 14.2%인 남성 시간제 근무에 비해 월등히 높다.

Ⅲ. 만연한 교사부족 현상

독일 시간제 교사를 논하려면 독일사회의 만연한 교사부족 현상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가난한 주의 경우 부족한 교육재정과 교사 부족이 시간제 교사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철밥통 직업, 여성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업, 자기 시간이 많은 직업’ 교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독일 일반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선입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일에서 교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이상 선호하는 직업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교사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는 교사부족 현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5년에는 독일 전역에 74,000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사가 없이는 학교가 존재할 수 없고 학교의 부재는 교육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다. 독일에 교사 부족 문제가 대두된 계기는 과거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면서 고용이 축소된 데다 공무원 연금이 감소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조기 정년퇴직을 회피하게 되면서다. 이 때문에 학교는 장년층 교사로 채워지게 되었고 최근 이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교사지망생은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다.

특히 수학이나 물리, 생물,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는 기업의 엔지니어나 다른 보직의 전문 공무원 인력을 재교육 후 시간제 교사로 채용할 정도로 교사 부족 정도가 도를 넘은 상태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른 분야에 충분히 취업의 기회가 있는 사람이 교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독일직업교육제도는 직업학교 과정은 물론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는 길도 이원제 직업학교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학문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수학하고 현장교육은 졸업 후 학교현장에서 실습한다. 한국의 교생실습과 달리 레프랜다(Referendar)로 불리는 실무교육은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함께 장기간이다.
한국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지만 독일 기간제 교사는 보통 레프랜다를 말한다. 레프랜다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주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모든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정규교사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레프랜다 과정은 필수다. 때문에 레프랜다는 학급 담임을 맡을 수는 없지만 실습기간 중에 정식으로 담당과목을 맡아 수업하고 학급 부담임을 맡을 수도 있다. 레프랜다 제도는 독일 교사인력 수급에서 저임금으로 교사 부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독일 교사는 전일제, 시간제, 레프랜다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Ⅳ. 시간제 근무 형태와 규정

독일교사의 시간제 근무 규정은 각 주별 시간제 공무원 규정에 준한다. 공무원은 몇 가지 조건에 합당하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지병으로 돌보아야 할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있을 경우다. 자녀 양육기간이나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 동안 보통 50%까지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 바덴뷰텐베르크 주는 25%부터 최고 73.17%까지 수업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6시간인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의 경우 73.17%가 18시간에 해당되므로 주당 최저 8시간만 수업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998년부터는 고연령 특혜 시간제 근무가 도입되었는데 주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55세부터 고연령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식년과 시간제 근무를 연계해 활용하기도 한다.

Ⅴ. 시간제 교사 신청에 제동 건 작센안할트 주

최근 갈수록 많은 교사들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하면서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시간제 근무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시간제 교사 제도가 주 정부의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작센안할트 주는 최근 시간제 교사신청을 대거 취소해 교원노조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유는 불성실한 수업준비 등 문제 많은 시간제 교사를 계속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도 하고,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간제 교사신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올해 작센안할트 주는 1,687명의 교사가 시간제 근무 신청을 했는데 그 중 130명은 취소되었다. 7%가 넘는 신청자가 대기자 명단에 올라 결정이 다음해로 연기되었다. 내년에도 1,153명이 이미 시간제 근무 신청을 해놓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 선발 작업에서 이미 120명이 취소된 상태다.

작센안할트주 교원노조는 시간제 근무 신청이 취소되면 교사들의 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결국엔 병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 교육부의 결정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시간제 근무를 신청한 교사는 이미 근무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더 이상 전일제 근무를 할 의욕이 없는데 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 영향은 수업의 질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논리다. 교원노조는 ‘모든 시간제 근무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새로운 교사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Ⅵ.시간제 교사를 위한 일관된 관리규정 없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교사들 중에는 임금이 감소된 만큼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수업시간 이외의 수업준비와 시험 채점 등을 위한 시간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풍이나 학교 행사 등 수업 이외의 시간에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하는지 경계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에 의해 선택했든 처음부터 시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든 줄어든 보수만큼 시간적인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초과근무나 전일제 교사와의 차별문제 등 시간제 교사의 권리 보장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각 주의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권장사항들을 각 학교에 보냄으로써 시간제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시간제 교사의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일관된 관리규정이 없고 각 주별, 혹은 도시별, 학교별로 자체적인 조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교사의 근무시간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명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각 주별 교원노조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바덴뷰텐베르크 주는 시간제 교사의 업무 영역과 범위에 대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업무와 참여할 필요가 없는 업무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 법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업무로 휴식시간 감독과 시험 채점, 단독이 아닌 팀을 이룬 학급담임, 수학여행, 학부모 상담 등을 들었고 교사위원회나 학과목위원회, 학급위원회, 학교위원회 등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대해 언급했다.

바덴뷰텐베르크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시간제 교사도 전일제 교사와 대부분의 업무가 비슷하지만 전일제 교사가 수업 이외의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비해 시간제 교사는 보통 수업을 제외한 통상적인 학교 업무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이나 동료 교사들이 시간제와 전일제 교사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시간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의 병간호 등 근무시간을 단축해야만 하는 배경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