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웹진 2013년 가을호] - [KEDI 소식]

'2013년 제1회 창의인재 교육포럼'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양성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7월 23일(화)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1회 창의인재 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국책연구기관 관계자와 교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이어, 초·중등, 대학분야 등 5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이장우 창조경제연구원 원장(경북대학교 교수)이 '창조경제 생태계 키워드: 창의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홍국선 서울대학교 (주)기술지주 사장(서울대학교 교수)이 '대학교육과 창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박인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진흥본부장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김윤정 한국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단장이 '창조경제시대의 창의인재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이 '초·중등교육에서 창의인재 양성의 동향 및 과제'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은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진행으로, 기업 및 청년을 대표해 홍대순 아서디리틀 부회장과 표철민 위자드웍스 대표가, 언론인으로는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교육현장을 대변해 배우창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과 박준구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천안상업고등학교 교장)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가, 그리고 연구기관을 대변해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이양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외협력실장 등이 각각 패널로 나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창의인재 교육포럼'은 새 정부의 교육비전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3년 창의인재 교육포럼은 창의인재 양성과 관련된 교육정책 및 현안을 중심으로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 연구자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ICY)'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는 8월 1일(목)~8월 2일(금) 서울대학교 문화관 및 멀티미디어강의동에서 10개국 청소년 연구자 및 멘토 교수, 3개국 대사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Youth (ICY)』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학술대회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해 스스로 연구한 내용을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격려사, 박경빈 한국영재학회 회장과 이경화 한국영재교육학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중요무형문화재인 이애주 서울대 명예교수와 한국전통춤회의 승무춤 축하공연과 김희준 서울대 명예교수(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의 'Many Roads to Success'라는 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술대회는 이틀 동안 5개 세션 184팀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포스터논문은 64편이 게시되었다. 본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영역별로 구성된 멘토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차세대 연구자로서 자신의 꿈과 끼를 디자인하고 일구는 값진 기회를 가졌으며, 관심주제의 또래친구들과 토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폐회식에는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에 이어, 우수청소년학자상 시상식, 포스터논문우수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참가한 학생들의 논문과 연구일지,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논문을 선정하고 우수 연구논문자료집 'I. See. Why?'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폭넓게 교류하고 유수 학자들과 조우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글로벌 연구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대회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꿈과 끼,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의 과제' 주제로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은 6월 27일(목) 오후 2시 30분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7개 교육 유관기관과 일선학교 교원, 학부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과 끼,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의 과제'를 주제로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현장토론회는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축사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하유경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팀장의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Mathematics)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어, 융합인재교육 시범학교인 삼양초등학교의 고문섭 교감이 '현장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정진수 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교육정책단장이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이해'를,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이 '초·중등 우수인재를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 장치훈 삼성초등학교 교사, 양순택 한림여자중학교 교사, 조성배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융합인재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방안' 주제로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계 정책워크숍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6월 26일(수), 27일(목) 양일간 제주에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7개 교육유관기관의 자유학기제 담당자와 교육정책네트워크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계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교육정책네트워크의 핵심 운영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워크숍은 올해 3회차를 맞이한 가운데, 금년에는 새 정부 초·중등교육정책의 핵심으로서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워크숍 1일차에는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남부호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장학관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방향을 소개하고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이 자유학기제 운영의 세부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의 진행으로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유관기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자유학기제 관련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면서 향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2일차에는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학교인 서귀중앙여자중학교와 제주한라중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공적 실행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에서는 매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계 정책워크숍 개최를 통해 중앙과 지방, 정책당국과 유관기관 그리고 학교의 주요 정책 담당자와 네트워크 담당자 간 상호 이해의 장을 제공하여 해당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집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개발웹진 2013년 가을호] - [교육통계 FOCUS ]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 추이 및 학업중단자 현황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 추이 및 학업중단자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 Focus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수집·생산하는 교육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수 감소와 학업 중단자 문제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준비하였다.

Ⅰ. 학교급별 학생 수

1965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급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는 「베이비붐 세대」와 「가족계획사업」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1970년대 초 1차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1980년대 초 2차 베이비붐 세대(69~75년생), 1990년 초 베이비붐 에코 세대, 2000년대 중반 가족계획사업 폐지 영향 등으로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를 보인다. 중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의 경우, 꾸준한 중등교육 기회의 확대(1971년 중학교 무시험제, 1974년 평준화제도 도입,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로 1980년대 중반까지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유치원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Ⅱ. 학업중단

초·중·고등학생의 학업 중단률은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대체로 증가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조사기준의 변화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최근 3개년 추세만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2011년 이후 매년 0.1%p씩 감소하였으며, 중학교는 2011년 1.0%에서 2013년 0.9%로 0.1%p 감소하였다. 반면, 초등학교는 2011년 0.6%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학업중단 사유별로는 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부적응에 의한 학업 중단자는 전체 학업 중단자의 50.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의 비율이 12.5%로 나타났다.

[교육개발웹진 2013년 가을호] - [현장르포] 전통과 첨단의 조화…산업계가 좋아하는 대학 - 성균관대학교

전통과 첨단의 조화…산업계가 좋아하는 대학 - 성균관대학교

정태웅 /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 7월 하순 성균관대 명륜당을 찾은 1,0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은 퇴계 이황 등 조선시대 대표적 학자들이 학습하던 강당 등을 신기한 듯 둘러봤다. 국제 여름학기(서머스쿨)를 위해 온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 삼성이 재단으로 참여하는 점에 끌려 성균관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석규 성균관대 국제처장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명륜당을 둘러보게 하고 전통과 첨단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라고 설명하면 모두 감탄한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외국인 학생들도 성균관이 600여 년전에 만들어졌고 성균관대가 그 전통을 이으려 한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프랑스 ICN비즈니스스쿨에서 온 릴리아 즈미리는 "아시아와 한국, 그리고 삼성을 배우려면 성균관대가 최적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대학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평가 최우수 대학

첨단과 전통의 조화를 추구하는 성균관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 공동 발표한 '2012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건축·기계·자동차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2008년부터 대학의 교육과정이 산업계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발표된 이 평가에서 성균관대는 매년 최우수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려 '기업이 선호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에는 자동차(기계공학), 보험(경영학), 증권(경영학) 분야, 2009년에는 정밀화학(화학공학), 2010년 전자·반도체·컴퓨터(전자공학·정보통신공학·컴퓨터공학), 2011년 금속철강(신소재공학·재료공학·금속공학) 등에서 성균관대는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성균관대는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꼽힌 비결로 바로 전통과 첨단의 조화를 꼽는다. 첨단의 계기는 1996년 삼성그룹이 재단으로 참여한 것. 연평균 1,000억원 규모의 재단 전입금이 첨단학과 개설과 산학협력을 뒷받침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기업마인드'가 학교 곳곳에 스며들었다는 점이다.

이 대학은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히는 교수사회에 2000년부터 교수등급제나 펠로십 인센티브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교수들의 연구 경쟁을 부추겼다. 교원 정년기준을 강화하거나 연구년제를 6개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SCI(과학논문인용색인)급 게재 논문 건수가 1996년 92편에서 2012년 3,577편으로 40배 가량 증가했다. 행정조직도 개편해 대학본부는 팀제를 도입하고 학부중심의 분권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 관리회계시스템(ERP)이나 경영혁신운동인 식스 시그마(6 δ) 등 기업들이 하는 혁신운동을 대학경영에도 도입했다.

산학협력이 잘 되는 대학

성균관대는 기업과 산학협력도 열심이다. 이공계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자연과학캠퍼스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접해 있는 테크노벨리의 중심축으로서 산학연 협동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자연캠퍼스 대부분의 학과는 기업과 연계해 연구 및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성균관대는 산학협력 특성화학과와 전공트랙과정을 만들었다.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IT융합학과 등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성화 트랙에서는 4학년 때에 산학협동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산업분야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반도체시스템학과나 석사과정인 휴대폰학과의 경우, 장학금 전액 지원과 함께 졸업생은 원할 경우 100% 삼성전자에 취업하게 된다. 산학협력교육원, 기업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과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60여 명 규모의 산학협력 전담 교수는 산업현장 밀착형 교육을 돕는 기반이다.

수업과 교육과정 개발도 기업과 함께 진행한다. 정보기술(IT) 관련 학과의 경우, 학교와 기업이 50 대 50의 비율로 수업을 맡았고, 학생들이 3D 프린터로 깎아보는 등 실제 모바일 제품의 설계와 디자인을 직접 해보기도 한다. 최재붕 산학협력본부장(기계공학과 교수)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기업과 최소 10번 이상 미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기업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성교육 못 받으면 졸업 못해

성균관대가 기업에서 호평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바로 성균관의 전통을 살려 인성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점.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는 최근 대기업 인사담당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균관대 출신이 가장 근면 성실하고 직무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성균관대는 1996년부터 '삼품제(三品制)'라는 일종의 졸업인증제를 통해 인성교육을 해왔다. 첫 번째는 '인성품(人性品)'으로 학생들은 4년간 최소 3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고, 인성과 관련한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 '창의품'과 공인외국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국제품' 등 삼품을 획득하지 못하면 수료만 가능하고 학사학위를 받지 못한다. 손다정 씨(유학동양학과 3학년)는 "교양필수인 '유학사상과 가치관'이나 '리더십' 과목 등을 듣고 사회봉사를 하면서 소통과 배려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사회에 진출해서도 어디서든 예의를 갖추고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매년 졸업식에 즈음해 김준영 총장과 졸업생 대표들이 전통복장을 하고 성균관 문묘(文廟)에서 졸업생들의 성공을 비는 고유례(告由禮)를 지낸다. 고유례는 입학, 졸업, 건물 준공 등 학교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선현들에게 알리는 의식으로 성균관대 학생들에게 전통과 예절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인 인·의·예·지와 창의성 등을 가르치기 위해 조만간 '성균인성교육센터'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삼품제와 마찬가지로 학위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울려 성균관대는 올해 졸업생 취업률 69.3%로 3,000명 이상 종합대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약하는 캠퍼스 국제화

국제화도 성균관대가 중점을 두고 계속 확대하는 부문이다. 올해 성균관대 여름학기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 수는 1,087명이다. 처음 국제 여름학기를 개설한 2008년 161명에서 5년 만에 7배 가까이 커졌다. 외국의 유명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는 데다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투어와 공연 관람, 국제음식문화축제, 필드트립 등 외국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는 성균관대 학생과 외국학생의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문화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성균관대는 국제 여름학기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 유치, 내국인 교환학생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작년 기준 3,131명이며 교환학생 수는 794명으로 국내 대학 가운데 1위다. 성균관대에 어학연수를 오는 외국인은 2010년 963명에서 작년 1,856명으로 늘었다.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해외 대학으로 진출하는 성균관대 학생은 2010년 925명에서 작년 1,628명으로 늘었다. 세계 75개국 776개 대학과 학생 교류를 위한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있어 학생들은 원하는 국가의 대학을 선택해 1~2학기씩 공부할 수 있다. 국내에서 7학기, 해외에서 1학기를 공부하는 '7+1 교환 장학생' 프로그램은 최대 1,000만원의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2년, 해외 대학에서 2년 공부해 두 학교 학위를 모두 따는 해외 복수학위 취득자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100% 영어 강의, 풍부한 장학금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글로벌경영학과와 글로벌경제학과가 대표적이다. 대학원 과정에선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SKK GSB)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슬론스쿨과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미시건대 로스 스쿨, 다트머스대 턱 스쿨,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등 미국 유수 MBA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또 법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중국 런민대, 칭화대, 상하이자오통대 및 일본 나고야대와 함께 'CAMPUS Asia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중·일 대학생 교류는 3국 대학간 공동 복수학위로 발전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융·복합 프로그램 늘려

'오래된 미래 대학'을 지향하는 성균관대는 미래첨단산업분야로 융·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대학'으로 선정된 성균관대는 대학원 과정으로 '휴먼ICT융합학과'를 신설해 인문적 상상력과 ICT 관련 공학 지식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미래 물 산업 시장에 적극 대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수자원전문대학원,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약으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을 기르는 방재안전공학과,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서비스 융합디자인 인력을 육성하는 서비스융합디자인 협동과정 등을 대학원에 개설했다.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은 "세계적인 석학과 우수한 학생 확보,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등에 학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아시아 10위, 세계 50위의 글로벌 선도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2020'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개발웹진 2013년 가을호] - [정책과 현장]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과 전망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과 전망

김홍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Ⅰ. 초등 돌봄서비스의 추진과 성과

1. 추진배경

2004년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으며(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저학년 탁아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대상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었다. 2006년 정부는 사교육비 및 교육격차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여성인력 활용, 방과후 자녀의 교육·보호, 저출산 등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주요한 방안으로 학교현장에서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방과후 교육활동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방과후학교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방과후학교의 한 유형으로 적용된 '초등보육교실'은 2006년부터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었으며, 이는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저학년 자녀를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교육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400개의 학교가 선정되어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되었다. 또한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 운영이 가능하였다.

주말과 방학에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취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학교가 부모역할을 대신하여 「정규수업+방과후활동+가정」의 3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하는 '저녁돌봄교실'의 운영이 논의되었으며, 2009년 야간까지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의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0년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2006년 이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수도 많아지고,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수도 많아졌다. 이 기간 동안의 돌봄교실은 대부분 방과후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운영하였다, 그러나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술과학부는 2011년에 기존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한 아침돌봄(오전 6시반~오전 9시), 오후돌봄(방과후~오후 5시), 저녁돌봄(오후 5시~밤 10시)을 제공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초등학교, 유치원 중 공모 및 심사 과정을 통해 1,000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2년에는 보다 확대되어 1,700개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운영되었으며, 2.2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 운영실태와 성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2년 4월 현재 5,652개교이며, 이는 전체 초등학교의 96.0%이다. 돌봄교실의 수는 7,086개이며, 대부분 학교당 1개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2~3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 수는 총 159,248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5.4%이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돌봄교실에는 1~2학년 학생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60.3%,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25.0%를 차지하고, 무상참여 학생이 66.4%, 유상참여 학생이 33.6%를 차지하고 있다. 유상 참여학생의 월 평균 부담 수강료는 36,142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서 3.7%, 중소도시에서 4.9%, 농어촌 읍면지역에서 15.8%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돌봄교실에서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 돌봄전담강사는 14,298명이다. 돌봄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교과부(2012) 조사결과 100점 만점에 88.4점, 89.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 경감효과, 자녀의 정서발달, 여성의 사회진출에의 기여, 향후 참여의지 등에 있어서도 85~90점 사이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Ⅱ.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돌봄이 확대·강화되어 왔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 여성의 사회진출 부담,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등 여러 가정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한 가지 주요 정책으로 '학교 내 돌봄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돌봄을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무상 돌봄 프로그램(간식포함)을 제공한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 중 추가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밤 10시까지 무료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저녁급식 포함). △무상돌봄프로그램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1~2학년은 2014년까지, 3~4학년은 2015년까지, 5~6학년은 2016년까지 확대·적용).

1. 기존의 돌봄서비스와 확대 시행될 돌봄서비스의 성격

기존 돌봄 프로그램과 미래의 돌봄 프로그램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비용부담, 대상학생 학년과 수, 운영형태에서 볼 수 있다.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돌봄 프로그램은 주로 일정한 수(구축된 돌봄교실 수 - 학교당 보통 1개 - 에 따른 학생 수, 보통 20명 내외)의 저학년 학생이 학생 여건에 따라 무료나 유료로 참여하였다. 오후돌봄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은 일부 학교(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700개 정도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 프로그램에서는 원하는 학생이 무료로 참여하며, 모든 학교에서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이 시행된다.

즉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무료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10시까지 저녁돌봄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침돌봄은 학교가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1~2학년 학생은 돌봄 전용교실이나 겸용교실에서 돌봄전담강사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거점교실(일반교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학교교사, 돌봄강사 등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또 현재는 학기 중과 방학 중에는 일부 학생은 유료, 일부 학생은 무료로 참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학기 중에는 무료로 참여하나 방학 중에는 유료와 무료로 참여하게 된다.

2. 확대 시행되는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현재와 같이 초등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무료료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무료 돌봄프로그램은 '체험활동'과 '개인자율활동'으로 구성된다.

체험활동은 학생이 집단적으로 강사가 지도하는 다양한 특기적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활동(플룻, 요리, 종이접기, 줄넘기, 댄스, 창의미술 등)을 의미한다. 교과학습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는다. 돌봄교실, 일반교실, 기타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자율활동은 학생이 돌봄전담강사나 학교교사 등의 지도, 감독 하에 개인적·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하기, 그림그리기, 글쓰기, 교과보충학습, 학습지하기, EBS 영어시청 등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며, 돌봄교실이나 거점교실(일반교실, 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진다.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면 개별적으로 수강료를 내고 유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돌봄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특기적성활동, 개인자율활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오후돌봄 프로그램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체험활동, 개인자율활동, 간식, 휴식시간의 시간단위, 순서 등은 학교가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다.

학교는 오후돌봄에서의 체험활동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학교가 체험활동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학년 1반 돌봄교실이 있다면, 월요일 - 플룻, 화요일 - 줄넘기, 수요일 - 종이접기… 등과 같이 학교가 수요조사를 통해 활동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가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공강시간에는 돌봄교실이나 기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인자율활동을 한다. 개인자율활동은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하거나(A안), 학교가 학생이 해야 할 활동내용(숙제, 독서, 학습지 하기 등)을 지정해 주고 학생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게 하거나(B안),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C안) 할 수도 있다. 저녁돌봄 시간에는 학생들이 여유롭고, 자유롭게 수행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방안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이러한 일반적인 지침을 고려하여 학교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학교여건에 적합한 안을 구안하여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Ⅲ. 초등 돌봄서비스의 전망

1. 확대 시행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

무상으로 운영되는 돌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학교의 업무 부담은 많아지고 국가의 재정부담은 커지게 된다. 또 많은 돌봄교실이 운영될 경우, 잘못하면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기 쉽다.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질을 제고하며, 투입되는 자원(예산,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대 시행되는 돌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업무 부담 경감 : 지역사회의 신뢰성 있는 기관(지역아동센터, 대학 등)에 대한 돌봄교실 위탁운영 확대, 행정지원인력 제공, 공동 간식 및 급식 제공 방안 마련 등
● 전문성 있는 돌봄전담강사 및 외부강사 확보 : 우수강사 풀 구축, 강사 연수, 우수강사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순회강사 등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의 강사 확보 등
● 전문성 있는 외부강사 확보
●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활용 : 지자체, 박물관·문화원·기업·버스회사·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자 등. 교육 및 재능 기부 확대
● 프로그램의 질 제고 : 수업 모니터링·컨설팅, 수업평가, 표준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등
● 안전관리 체제 확보 : 야간 귀가,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교통수단 제공, 안전사고 시 보험처리 방안 등
● 학생생활지도 방안 마련 :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생활지도 방안 마련
●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학부모 이해 제고 : 가정통신문, 연수, 오리엔터이션 등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만 참여
● 학교교원의 이해 및 참여동기 제고 : 방과후 돌봄에 대한 연수, 학교 내 돌봄 추진 인력의 확대, 참여하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 : 돌봄교실 구축비, 돌봄전담강사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 보조인력 인건비, 간식비, 급식비 등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합리적인 예산 운영 필요
교육부는 모델학교 78개교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모델 시범운영을 통해 오후돌봄 및 저녁돌봄 프로그램의 편성, 돌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다.

2.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현재 교육부의 돌봄교실 이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도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사업이 그것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돌봄정책사업들은 전국의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연계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질 높게 제공하지 못하고, 방과후 나홀로 아동 및 교육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는 작년 말에 부처간 협약을 체결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지역 수준에서의 돌봄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돌붐운영협의체는 중앙 및 지역 수준(시·도/시·군·구)에서 주요 돌봄 정책 및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운영한다. 중앙수준에서는 이미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수준에서는 올 하반기에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활용 : 이는 초등학생의 돌봄수요에 대한 종합적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올 하반기에 전국 초등학생 및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연계하여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 돌봄사각지대 해소 :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및 지역사회 돌봄 참여 현황,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동장, 이장 등) 등을 통해 돌봄이 꼭 필요하나 돌봄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발굴하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서로 연계·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돌봄서비스 네트워크체제 구축 및 운영 :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정보 교류, 프로그램 교류, 강사 교류 등과 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관 상호 방문의 날, 공동 연수 및 워크숍, 공동 컨설팅, 공동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6개 시·군·구 지역(경기 성남시 및 전남 나주시, 울산 울주군 및 전북 진안군, 서울 노원구 및 부산 서구)에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운영매뉴얼이 개발되어 보급될 예정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에는 정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여러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 돌봄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의 구축은 지역사회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의 방과후 돌봄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기제가 될 것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오후 및 저녁 무상돌봄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스템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들이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게 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돌봄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학부모는 부담 없이 어린 자녀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 맡길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은 방과후에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과 방과후 돌봄 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는 우리가 선진 돌봄·양육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한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선진적인 돌봄·양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교원,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구현해야 한다.

[교육개발웹진 2013년 가을호] - [이슈와 전망] 인성교육 본격 추진 1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인성교육 본격 추진 1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안양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Ⅰ. 인성교육실천 추진 배경

1. 인성교육 부재가 낳은 교육위기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이자,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우리는 건국 이래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반세기만에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교육은 개인주의 풍조를 만연시켰고, 학력과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학교 교육의 위상은 하락되고 있으며, 교권이 실추되고 교직의 권위 또한 약화되는 등 실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학교폭력 및 자살, 청소년 범죄 등으로 얼룩진 현실은 학교 교육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12월 20일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인성교육'으로 바꾸고,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 운동을 펼치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2.6)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이 학교폭력과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진단하며 인성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2. 인성교육 현주소

그러나 인성교육의 강화는 전혀 새로운 처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성교육은 교과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강조되어 왔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언제나 성적중심·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가정이 자녀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방기하고, 학교마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면서 인성교육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지역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과중한 학업으로 접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나마 시행되던 인성교육 프로그램조차도 봉사활동, 강연회, 수련회 등을 통한 1회성 행사위주 교육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인성교육과 이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총체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자성을 할 수밖에 없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성의 개념 없이 전인교육이나 도덕성과 같은 다소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여 실천적 구체성이 결여된 채 특정교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측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요소들을 명확하게 반영한 실천적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대통령직인수위의 인성교육 강화책

새 정부도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국민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새 정부가 근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간절한 요청이 한 몫을 했음은 물론이다.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내놓았는데,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게 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한편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실시, 학생 참여와 협력 학습 강화, 인성중심 학교 문화 조성을 최우선 계획으로 삼으면서 인성 중심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이를 위한 컨설팅 및 교사 연수를 강화하도록 했다. 새 정부가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전면에 내세움으로 인해서 인성교육이 큰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Ⅱ.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 경과와 내용

1.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창립

인성교육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제시되면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활동들이 수립·전개되었다. 제일 먼저 2012년 3월, 인성교육비전 수립을 위해 꾸려진 정책연구팀에서 민간 주도의 인성교육 실천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주도할 민간 중심의 단체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책연구팀은 참여자와 단체를 늘려가면서 민간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위원회로 확대되었는데, 이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교원단체,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의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성교육실천포럼이 결성되었고 첫 포럼을 5월 25일 개최하게 되었다. 결성식을 겸한 첫 모임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 실천 운동의 각오를 다졌다.

포럼 결성 후 참여단체와 인사, 전문가들 간의 방향 정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2012년 7월 24일에는 인성교육 실천을 주도할 민간단체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10개 실천분과와 160여 개의 참여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 인실련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지식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면서, "21세기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공감과 소통, 긍정과 자율, 정직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 사회성, 감성적 능력 함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혔다.

2. 교과부의 인성교육 비전 발표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인실련이 강하게 정책화를 요구했던 인성교육의 추진을 위한 인성교육비전(시안)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2012년 9월 4일, 인성교육 비전(시안)을 국무총리 주재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그동안 성적·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인성교육을 소홀히 했다면서 인성교육을 가정·학교·사회 등이 함께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안에는 여러 가지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사회 및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인성교육 개념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 3개 차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위한 6대 핵심 덕목을 정직과 책임, 공감과 소통, 긍정과 자율을 제시하여 구체성을 확보하였다. 교과부의 인성교육 비전 시안을 보다 세밀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체험을 통해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교육으로의 재구성이다. 기존의 지식위주 교육을 역량 중심 실천·체험 위주 교육으로 접근하고 실제 삶과 동떨어진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과의 관련 속에서 느끼고 갈등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다. 둘째, 언어문화 개선, 학교 규칙 제·개정 등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셋째, 학교·가정·사회의 협력과 사회적 자본의 회복이다. 인실련 등 민간단체를 통한 범사회적 캠페인의 추진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가정·사회의 총체적 협력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교육주체 사이에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고 학생의 올바른 인성 발달과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인성교육의 강점(도덕성 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성개념(사회성, 감성 등) 보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새로운 인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가정과 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및 취업 시 인성 수준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러한 범국민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온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인성교육의 지속적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인성교육 비전 시안은 한국교총과 인실련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의 요구 내용과 방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표 당시에 정부의 발표치고는 이례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Ⅲ. 인실련과 정부의 인성교육 1년 성과

1. 인실련의 활동과 성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국민적 염원의 결과로 인성교육 허브역할을 담당할 인실련이 민간단체로 출범하였음을 앞서 이야기했다. 226개 단체(출범 당시에는 161개)의 참여로 결성된 인실련은 가정·학교·사회가 상호 협력, 범국민 실천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삼고, 학교현장과 사회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우수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인증하고 확산시켜, 이론이 아닌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실련 창립 1년의 활동을 정리하면
첫째,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우수학교, 시민단체·공공기관·학술단체,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적·인증·관리하여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2013년 5월 31일 제1차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공모전을 통해 22개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하였고, 인증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단위학교에 확산·보급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여야를 막론하고 제19대 국회의원 36명으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결성1) 하여 입법부와 정치권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교육부의 인성교육 실천 주간 등과 보조를 맞추어 라디오·신문 광고를 통해 바른 졸업문화 캠페인, 감사·나눔 운동 캠페인을 벌였고, 감사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인성교육 특강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인성교육 원격 콘텐츠를 개발하여 표준 인성교육 연수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은 30여 종 가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과정이 민간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직교사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 표준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해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2.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교과부의 정책활동

먼저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조치로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 핵심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의 함양 및 지속적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개선이다.

총론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목표에 인성요소를 강화하였다. 초·중·고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성함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교육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집중이수제를 개선하여 체육·예술 교육의 강화를 통한 '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해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는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반영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고 시수를 확보하였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단위학교 인성교육 실천운동은 기존의 하향식 인성교육 실천방안이 아닌 단위학교의 특색에 알맞은 상향식 실천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론교육 중심에서 실천과제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생활 속 실천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부가 교육부로 개편되면서 인성·체육·예술교육을 개별이 아닌 통합적 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담당부서도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 강화정책이 구현되었으며 인실련을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상호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Ⅳ. 인성교육을 위한 향후 과제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가정·학교·사회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운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특성화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정부 및 각 기관·단체의 노력

가. 인성교육 표준 매뉴얼의 개발과 현장 보급
교육청마다 나름의 인성교육 목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급별 급훈과 학교마다의 교육계획서에서 나타나듯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만 인성교육은 어느 한 가지 내용이나 방법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균형적이고도 체계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바람직하다. 인성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추진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나. 중장기적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인성교육 실천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연간 교육과정 수립 시 인성교육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 중심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학교예산 수립 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을 할당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 포괄적·범정부적 제도 마련
아울러 인성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성교육활성화지원법의 제정 등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인성교육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학생·청소년· 가족 관련 부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인성교육 활성화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학교, 인성을 입시 및 취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대학과 직장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merit)을 하는 체계 마련 등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인성교육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인성교육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인실련은 회원단체의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다각화를 기하고, 회원단체와 공동 주최 혹은 주관을 통해 전국적인 사업효과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가정·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운동사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인실련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국적 지회 조직 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지역별 특색과 현실에 적합한 우수 인성교육 실천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산·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인실련은 사업 성공을 위해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의 교육특별교부금, 외부 기부금, 인성교육 실천관련 연구 외부수탁과제 등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풍부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이 요구하는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직 자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실련은 순수 민간기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관, 민간단체, 개인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촉발하여 범국민적 인성교육 확산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결어 및 제언

필자는 최근 한 신문의 조그만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지난 2013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의 국어영역 마지막 문제에서 지문으로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자궁암에 걸린 엄마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삼수생 아들,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숨을 거두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온 학생들은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눈물이 나서 시험지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시간은 없었지만 지문을 끝까지 읽었다'. '우느라고 시간이 모자랐다' 등등의 반응들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필자도 궁금해 시나리오를 구해 그 장면을 읽어 보았는데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우리의 본모습이 그 짧은 대화에 다 나와 있었다. 가족의 소중함,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고결하고 품위 넘치는 고부간, 부부간 그리고 엄마와 자식 간의 대화, 무엇보다 필자를 감동시킨 것은 어린 고3 학생들이 그들의 대화에 공감하고 자기를 되돌아봤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인성의 부재라는 시각으로만 보아왔던 우리 학생들로부터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도 우리 기성세대와 같은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잔잔한 것을 찾아 학생, 청소년에게 채워주는 것이다. 그게 필자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이고 인성교육의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성교육과 실천운동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급하게 제기된 점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잠잠해지면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도 높다. 학교·가정·사회는 모처럼 찾아온 인성교육 실천의 기회를 십분 활용,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데 합심해야 할 것이다. 또 인성교육이 실천이 아닌 단순한 지식으로서 또 다른 점수 따기·스펙 쌓기의 경쟁도구로 전락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기를 목욕시키려다 목욕통만을 청소한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성교육에 대한 피로감으로 국민적 거부감으로 확산될 것이고 결국에는 인성교육 무용론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인성이 반듯한 국민을 육성하여, 가까운 장래에 세계 일류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시민사회단체의 헌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인실련의 모토와 같이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혁신적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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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열 외(2012). 인성교육의 체계화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천세영 외(2012).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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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2013). 글로벌 인재를 위한 인성교육의 현재와 미래.

[교육개발웹진 2013년 가을호] - [세계의 교육]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 초·중·고교 정규과목에 한국어 채택 - 주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 초·중·고교 정규과목에 한국어 채택 - 주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김윤기 / 교육부 교육연구관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 브라질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로 둘러싸여 있는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에 남미의 심장으로 불린다. 인구는 약 650만 명에 이르며, 수도는 아순시온이다. '여러 색깔의 강(Para는 여러 색깔, Gua는 ~의, Y는 물·강·호수를 의미)'이란 뜻을 지닌 '파라과이(Repu blicadel Paraguay)' 국호처럼 한국어가 강물처럼 파라과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Ⅰ. 남미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기적이 일어났다

한국과 파라과이는 1962년 수교를 맺었으니, 올해로 반세기가 넘었다. 남미의 최초 수교 국가인 파라과이는 이민자 역시 남미 최초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중남미 이민의 교두보가 되었다. 1965년 첫 이민자가 파라과이에 발을 딛은 이래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한인이 수도 아순시온을 중심으로 사업과 농업, 방송계, 전문직종 등에 진출해 있다. 우리와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하기에 비행기로 30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주변국에 비해 낮은 세율(법인세 10%)과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남미의 풍부한 자원과 황금 시장으로 인해 앞으로 기업과 한인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파라과이는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몇 년 전부터 한류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파라과이에서 한국어 사업은 차분하게 진행되어 왔다.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드디어 작년(2012년)부터 파라과이 현지 6개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었다.(5개교 비정규과목, 총 11개교 채택) 이는 파라과이 교육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2008년부터 한국어를 비정규 특별활동 과목으로 시범운영한 지 4년만의 쾌거다. 파라과이의 낮은 수업시수(주당 20시간)와 스페인어 및 과라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이 두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기에 그 동안 파라과이에서 영어나 한국어 등 외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파라과이 한국교육원(김대관 원장)은 6개교에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파라과이 초·중·고등학생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수업에 주 5일 수업을 한다. 다른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습 부담은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비교적 낮은 교육열과 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교실과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는 오전반와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교원의 낮은 급여수준(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교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드물다. 교육자치가 실현되지 않아서 모든 학교는 국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며, 국립학교 학생의 성적부까지도 교육문화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학교와 일부 국립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교육열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2007년 전전임 이상승 원장(2005~ 2007)이 한국어 교재를 교육문화부 인정도서로 개발하면서 초석을 놓았다면, 전임 남현우 원장(2008~2010)은 5개의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비정규 특별활동으로 3년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2011년 부임한 김대관 원장은 전임 두 원장의 역점사업을 이어받아 부임과 동시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국립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명문학교를 지향하는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외국어를 적극 채택하고, 수업시수를 늘리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국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립학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다. 쉽고 편한 국립학교 대신 명문 사립학교와의 접촉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다. 주변 상황도 좋았다. 마침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파라과이도 K-POP, 한국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 청소년들의 관심과 열정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 K-POP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은 일선 학교가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데 학부모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것이다.

2012년에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Colegio Cristiano Sudamericano, Colegio T´e cnico Canaan, Escuela Cristiana Americana, Escuela Jardin de Dios, Escuela Cristian Bethel, Colegio San Pablo 등 6개교이다. 미리암(52, Miriam Fleitas Guirlan, Franco 국립학교 교장)씨는 "4년 동안 한국어를 특별활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봅니다. 한국어 수업을 꾸준히 모니터닝한 결과, 외국어 공부가 문법과 회화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의 문화권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도로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립학교에서도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다.

학부모 미르타(44, Mirtha Elizabeth Alderete de Vera)씨도 "아들이 매사에 소극적인데 학교에서 한국어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또 수료증까지 받아왔더라구요. 또 어느 날은 한국 요리를 배웠다면서 가방에서 불고기를 꺼내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한국식당을 자주 찾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좋겠어요."라며 한국어를 통해 아이가 긍정적이 되었다며 기뻐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학생 클라우디아(16, Claudia Magali Struvay)는 "한국어를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저는 동양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 수업이 항상 재미있어요. 수업시간에 한국 요리를 배워 집에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엄마랑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요즘은 K-POP 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즐겁고, 나중에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라며 한국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고 나아가 한국 방문으로 이어가고 싶은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Ⅱ. 기적을 일상으로 만든다…중남미지역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개설

라울빼냐 국립교원대학교(Instituto Superior de Educacio˘ n Dr. Rau˘ l Pen˘a, 이하 ISE)에 한국어교육과가 개설되어 2013년 3월 입학식이 열렸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위치한 ISE는 교직원 500명에 1,73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사 양성과정은 80년대부터 개설된 영어에 이어 한국어가 두 번째다. ISE는 Pregrado 과정과 Grado 과정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다. Pregrado 과정은 6학기(유아교육, 초등교육, 수학, 예술, 국어 및 문학, 외국어-영어, 사회학-지리 및 역사포함, 과학-화학,생물,물리, 기업경영 및 회계)를 기본으로 하는 9개 학과가 있고 이와 별도로 특별과정의 경우 3학기(비교과과정으로 유아교육, 이중언어교육, 특수교육, 평가관리, 학습상담, 학교경영 등)로 구성되어 있다. Pregrado 과정을 이수하면 교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교직 근무 중에 Grado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Grado 과정은 8학기의 학사과정과 논문 1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교육, 스페인어문학, 수학, 외국어-영어 또는 한국어, 사회학, 과학, 예술 과정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선 8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사실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에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학과가 개설된 것은 우리의 높은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다. 최근 파라과이에 한국어 붐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파라과이 교원의 처우가 낮다보니 한국어교사로 활동 가능한 대부분의 한국교민들은 교직에 진출할 의사가 없는 형편이었다. 한국어 교원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신입생 15명에 청강생 1명으로 출발한 한국어교육학과는 향후 파라과이 내 한국어 채택 초중고의 안정적 확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남미 및 유럽의 스페인어권 국가의 한국어 교원 공급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2월 ISE와 MOU를 맺은 주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김대관 원장은 이번 학과개설로 인해 스페인어권 사용국가에 대한 현지 한국어교원 공급이 안정되었다며 물심양면으로 힘을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재단,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등에 고마움을 표했다. 무엇보다 김 원장은 장학금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준 파라과이 한인회장님과 교민들의 노고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ISE 한국어교육과에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한국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한 교수요원이 파견되었으며, 학생들은 졸업인증제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한다.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학 이론에서부터 스페인어와 과리니어, ICT를 학습하는 교직공통, 교직실습 그리고 48%를 차지하는 전공수업에선 한국어 기초, 한국어학개론, 한국문학,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문화 등 한국어교원으로서 전문성을 키우게 된다. 올해 한글날이 22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되었다.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글의 위대성과 편리함에 고개 숙일 것이다. 앞으로 남미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길 기대해 본다.

Ⅲ. 공공외교의 첨병 한국교육원…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지원까지

주 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1980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현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채택 사업 외에 교육원 직영 한국어 강좌, 한국문화 강좌, 한글학교 지원, 유학생 유치활동, 파라과이 공무원 대상 한국어 출장 강좌, 한-파 교육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 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독자적인 강의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직영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1~6, 한국어 문법, TOPIK(한국어능력시험) 준비과정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현재 한국어 수강생은 280명(2011년 초 1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와 있다. 수강생의 연령은 7세부터 50대까지 다양하지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연령이 가장 많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펠릭스(18, Fe· lix Jose· Melgarejo Patin～ o, 2012년 3월 한국 유학 예정)는 "한국어가 많은 이들에게는 생소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이후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한국과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파라과이를 대표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되어 뿌듯합니다."라며 교육원 강좌를 들은 것이 본인에겐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K-POP 동호회는 각종 문화행사와 발표회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파라과이 독립 200주년 행사, 대사관 주요 행사 등에 현지인 수강생이 K-POP 전시회, 커버댄스, 노래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현지 Paravisio´ n TV 방송사가 K-POP 스페셜 특집 제작을 요청하여 다수의 한국어 수강생이 출연하는 등 한국문화 전파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사미라(20, Samira Britez, 아순시온국립대 심리학과 재학)씨는 "K-POP을 듣고 나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파라과이의 많은 사람들에게 K-POP을 소개하고 싶어서 Paravisio´ n TV에 편지를 보냈고, 30명의 교육원 학생들과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도중에 방청객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담당 PD가 방송분량을 20분에서 90분으로 늘려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이 방송을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가 보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었다는 겁니다."며 밝게 웃었다. 2011년에는 20여 명의 대통령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2012년에는 기획청 청사에서 기획청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했다.

로시오 (36, Rocio Cano Jime´ nez, 대통령실 직원)씨는 강좌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어에 대해 알게 되어 파라과이에 사는 한국인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 사람, 역사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며 웃으며 말했다. 그 외에도 교육원은 한국문화 체험교실 및 수강생 작품전시회, 한국음식축제 등을 개최하여 한국문화와 한국음식에 대한 홍보와 교민들의 평생교육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일반인에겐 생소한 이생강대금산조(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의 이수자이기도 한 김대관 교육원장이 전통문화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원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험교실에 참석하고 있는 변성희(45, 문화체험교실 수강생, 교민)씨는 "문화체험교실을 통해 한지공예와 도자기공예의 멋스러움을 나타내고, 옛 사람들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서 현지사회와 현지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멋과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대관 원장은 "수강생 대부분이 현지의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인데, 이들이 한국 교민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한국과의 교류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적인 마인드까지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원이야말로 각 나라의 외교부가 지향하는 공공외교2)의 첨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Ⅳ.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파라과이

산림과 천연자원의 보고 파라과이는 1811년에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국력증강에 힘을 쏟아 왔다. 1844년 신헌법이 제정되고 안토니오 로페스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년간 통치하면서 남미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후 2대 대통령인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는 1864년 국경문제로 갈등을 빚던 인접 3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 5년 간에 걸친 3국 동맹과의 전쟁은 솔라노 로페즈 대통령의 전사로 끝이 났지만, 파라과이가 입은 상처는 깊었다. 전쟁 직전 130만 명에 이르던 인구는 전쟁 후 22만 명만이 살아 남았고 그중 성인 남자는 10%에 불과했다. 학교는 폐쇄되고 언론은 통제되었으며 국토의 절반을 강탈당했다. 세계적 관광지 '이과수폭포'도 이때 빼앗기게 된다.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여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올라선 것처럼 파라과이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60여 년 전 우리가 해외원조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처럼 파라과이도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젠 우리가 파라과이 도약의 발판이 되어 주자.

[교육개발웹진 2013년 가을호] - [특별기획] 학교폭력 대책의 성과와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

학교폭력 대책의 성과와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

황홍규 / 교육부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Ⅰ. 들어가며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 책무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해 왔다. 이 대책에는 학교 전담경찰을 배치하고,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117로 통합하여 24시간 운영하며, 학교폭력을 행한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졸업 후 일정 기간까지 유지하게 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불안감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 정부는 학교폭력을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하나로 보고, 그 해결의 열쇠는 현장에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7월 23일 범정부 협업을 통해 지난 해 대책을 보완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지난 해 2차에 걸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와 7·23 대책의 핵심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Ⅱ.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012년 2차 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우선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경험률은 8.5%에서 2.2%로, 가해경험률은 4.1%에서 1.1%로, 목격경험률은 17.6%에서 7.6%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건수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경미한 피해는 358천 건에서 104천 건으로, 심각한 피해는 110천 건에서 64천 건으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피해의 감소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 응답률의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8%), 중학교(2.4%), 고등학교(0.9%)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남학생(2.6%)이 여학생(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언어폭력이 34%로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금품갈취나 강제적 심부름과 같이 쉽게 드러나는 유형의 폭력은 크게 감소하고 그 비중도 줄어든 반면, 집단 따돌림, 폭행·감금, 사이버 괴롭힘과 같이 조직화되거나 은밀해 지기 쉬운 유형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고 그 비중도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폭행·감금, 강제적 심부름은 남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여학생보다 높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은 여학생의 피해응답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은 교실(39.0%), 복도(8.0%), 운동장(4.4%) 등 69.3%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쉬는 시간(42.7%)과 점심시간(10.0%)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학생이 신고했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했으나, 일이 커지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1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목격 시 친구를 말리거나, 학교에 알리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모른척 했다는 방관자 비중도 28.9%로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Ⅲ.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방활동 등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꼼꼼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에 정부는 7월 23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현장, 전문가, 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장려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개발 및 적용
보다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 중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이번 2학기에 전국 300개교에서 시범운영하고, 2017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급(초등 저학년·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등 6개 영역에서 기본과정 4시간, 심화과정 6시간 등 모두 10시간 과정으로 구성하여 학급단위로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체험과 참여를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해결자로 성장하여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원용과 학부모용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연극, 뮤지컬, 역할극 등 공감형 예방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유령친구" 공연(12회), 가족초청 공연(3회) 등 실시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선인장 꽃피다" (114회, 13만명 관람), 학생·교원 등 90% 이상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만족한다고 응답

나.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의 장려 및 어깨동무 학교 육성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7·23 대책은 학교가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핵심 과제의 하나로 하고 있다. 지난 대책에서는 또래상담(여가부), 또래조정(교육부), 학생자치법정(법무부) 등 중앙정부가 요구한 활동 중심으로 예발활동이 전개되었다면, 앞으로는 학생들 간의 또래지킴이 활동,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순찰, 학생상담, 위기학생 돌봄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모두 학교정보 공시에 포함하고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등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 (강원모산초) 매주(월) 아침 조회시간에 자기소개, 가족소개, 친구소개, 주제발표, 선행사례, 미담사례 등을 발표하여 학생들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 (인천명현중) 학생들이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선생님과 함께 교내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수행
■ (경기효성고) 애플(사과)데이, 프리허그,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 캠페인활동, 상담 엽서쓰기 등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또래친구들의 고민과 문제 해결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수학교 육성사업으로서 어깨동무 학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이번 2학기에 1,000개교에 총 50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0개교에 300억 원을 지원하여 또래보호, 마음 나누기,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과 명상, 숲 치유, 야영,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다. 대안적 교육기회의 확대로 꿈·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 제공
학교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된다면 학교폭력도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대전의 법동중학교는 'Dream 클래스'라는 명칭의 대안교실을 설치하여 학생 학부모·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명상, 요가, 멘토링, 집단상담, 직업체험, 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 인성 체험 중심의 대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지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대안교실을 이번 2학기에 100개교에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모두 10억 원을 지원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를 모든 시·도에서 1개교 이상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희망하는 공·사립학교는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과 전문대학이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관을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2. 학교폭력 피해의 유형별·학교급별·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우선,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교육하고, 욕설과 차별·비난언어 금지 등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해 나가며, 학생, 교원, 학부모, 가족 상호간 사랑·존중·격려의 대화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아울러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개교를 운영하고, 우수실천사례집을 개발, 보급하는 등 언어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시행한다.

■ (인천 작전초) "윗물-아랫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먼저 바른말, 고운말 사용을 솔선수범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이 급감
■ (울산 태화초) 매주 월요일 등교시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플 달기 캠페인으로, 언어폭력과 폭력 충동성이 감소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분위기 형성

따돌림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 및 해소와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따돌림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성 측정법 등 선별도구와 개입·상담·처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4주 정도의 기간으로 도입, 적용하여 그 결과를 가해학생 조치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학교전담경찰이나 교내 상담인력 등을 SNS 친구로 등록하여 즉시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폭력서클은 경찰수사 등을 통해 해체·선도 등 엄중 대응해 나가고, 학교전담경찰에게 폭력서클의 단속과 선도 임무를 부과한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등하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및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와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2학기에는 학교와 시·도 단위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대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피해학생 지원 강화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지난 7월 11일 전국 단위의 기숙형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가 문을 열었다. 현재 12개소인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내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치료비 지급 신청 시 가해자 개인정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범위도 간병급여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학생들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제3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상에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설치, 포스터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지역의 각종 상담·치유·보호기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학교폭력 재발 시 가중조치하고, 가해학생이 재심청구한 경우 긴급조치(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 인근 학교로 재전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가해학생 전학·퇴학 조치 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종전에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2년간으로 단축하되,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보인 경우, 심사절차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한다. 전문상담교사 확충, 내년까지 모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 2015년까지 모든 시·도 교육청에 Wee스쿨 설치 등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꼼꼼하게 마련한다.

4.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처에 대한 엄중조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가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사안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한 교직원은 포상·연수 등에서 우대하고, 은폐·축소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연수 부과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신고접수와 처리단계별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축소·은폐 민원 발생 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점검단을 통해 점검·지도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급별·유형별 사안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학교장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한다.

5. 학교폭력 신고체제 개선 및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117 신고·상담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신고 후 2주 내 처리상황을 점검,·안내하는 등 학교폭력 해결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 기능도 확충한다.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노인봉사인력 1만명을 배치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며, 취약지역의 조명개선, 공간개방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시범학교를 2학기에 100개교 운영한다.

■ (서울 공진중) 학교폭력 발생 우려 장소를 학생들의 스포츠·놀이 공간으로 변화(샌드백, 인공암벽, 학생 자율 공연장 등)시킴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및 학생 정서순화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발생 환경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역발상 적용

학교전담경찰을 올해 1명당 17개교 담당체제에서 내년에는 1명당 10개교 담당체제로 확대·배치하며(고위험학교는 1인당 1~5개교), 학교전담경찰의 성명과 연락 전화번호를 학교구성원에게 공지하여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 때에는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수서경찰서) 관내 모든 중·고에 전담경찰관 전용 공간인 '열린 경찰 상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 확보
■ (서울 강동교육지원청) 중·고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 간담회 및 워크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실시

또한 시·군·구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지역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더욱 확산한다.

Ⅳ. 나가며

7월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은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top- down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번 대책은 지난 해의 대책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내용적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학교 및 지역단위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시·도교육청별로 그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일회적이고 집합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급 단위로 학교급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대안적 교육기회의 확대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7·23 대책은 정부의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7·23 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작은 실천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모이고 모여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가해학생이 선도되며 피해학생이 치유된다는 것이었다. 교장·교감 선생님의 관심과 의지,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담긴 한 마디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교육주체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을 기대하고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