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의 개설 및 학생 현황
엄문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정부는 최근까지 고등교육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특성화(CK) 사업,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산업대학 등에 산업체와 연계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는 이러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2003년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동법 제8조11 를 신설, 그 근거를 마련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산·학·연 협력의 적극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나라 계약학과의 현황을 개설 학과 및 재학생 수를 중심으로 최근 대학정보 공시의 2년간 데이터(2012~2013년)를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산업대학 등에 산업체와 연계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는 이러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2003년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동법 제8조11 를 신설, 그 근거를 마련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산·학·연 협력의 적극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나라 계약학과의 현황을 개설 학과 및 재학생 수를 중심으로 최근 대학정보 공시의 2년간 데이터(2012~2013년)를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Ⅱ. 계약학과의 개설 학과 및 학생 현황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Q&A」, 2013, p. 2). 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계약학과의 유형은 산업체 등이 향후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대학에 두고 운영하는 채용조건형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해 대학에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형의 2가지로 구분된다. 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정원의 경우 재교육형은 별도의 제한이 없이 운영되고, 채용조건형은 전체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계약학과의 유형은 산업체 등이 향후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대학에 두고 운영하는 채용조건형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해 대학에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형의 2가지로 구분된다. 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정원의 경우 재교육형은 별도의 제한이 없이 운영되고, 채용조건형은 전체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1. 계약학과의 개설 현황
<표 1>은 계약학과의 2가지 유형인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을 기준으로 학제·계열·취득학위별로 개설된 학과 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는 채용조건/재교육 혼합형이 15개 학과로 존재했으나, 2013년에는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학과 수가 집계되고 있다. 우선, 전체 계약학과 수는 최근 2년간 큰 변동 없이 재교육형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제별로는 대학에 개설된 학과가 가장 많았고, 전공계열은 인문·사회와 공학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현장인력들의 재교육이나 채용을 위한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이 본 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고려할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유형별로 볼 때, 공학계열은 채용조건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재교육형에서 공학계열보다 30% 이상 많이 개설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2013년 기준). 개설학과가 지향하고 있는 학위의 종류는 학사, 석사, 박사, 전문학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고학력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현장인력들의 재교육이나 채용을 위한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이 본 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고려할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유형별로 볼 때, 공학계열은 채용조건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재교육형에서 공학계열보다 30% 이상 많이 개설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2013년 기준). 개설학과가 지향하고 있는 학위의 종류는 학사, 석사, 박사, 전문학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고학력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학과 유형별 입학자 현황
<표 2>는 위와 같이 개설된 계약학과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지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재학생 수는 재교육형에서 244명, 채용조건형에서 772명의 재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하고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 및 선발 기준에 대해 비교적 엄격히 학칙에 규정하고 있는 채용조건형의 학생 수가 37.4% 감소한 것은 학생을 선발할 당시의 2~4년 전 경제상황과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재교육형 학생 수는 2012년의 경우 전체 학생의 82.8%, 2013년의 경우 89%로 증가하였고, 학제별로는 대학에 개설된 계약학과 재학생 수가 2012년 대비 약 5% 증가하였고, 전문대학 재학생 수가 7% 감소하였다. 계열별로 재학생은 공학과 인문·사회계열에서 각각 2%, 0.8% 감소하고, 미용, 레저, 패션, 영상미디어학과 등과 같은 예·체능계열 재학생이 2012년에 비해 1.8% 상승하였다. 취득 학위별 재학생 수는 고학력 지향이 계약학과 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석사과정 재학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박사과정은 오히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재교육형 학생 수는 2012년의 경우 전체 학생의 82.8%, 2013년의 경우 89%로 증가하였고, 학제별로는 대학에 개설된 계약학과 재학생 수가 2012년 대비 약 5% 증가하였고, 전문대학 재학생 수가 7% 감소하였다. 계열별로 재학생은 공학과 인문·사회계열에서 각각 2%, 0.8% 감소하고, 미용, 레저, 패션, 영상미디어학과 등과 같은 예·체능계열 재학생이 2012년에 비해 1.8% 상승하였다. 취득 학위별 재학생 수는 고학력 지향이 계약학과 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석사과정 재학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박사과정은 오히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Ⅲ. 나오며
계약학과 제도는 고등교육 교육과정이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좀 더 부응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업체의 인적 · 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산·학·연 협력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2년간의 대학정보 공시자료를 통해 본 계약학과와 학생 현황에서 산업체의 인력 재교육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공학, 인문·사회계열의 4년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과정 학생들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2년간 박사과정에 개설되는 학과와 재학생 수가 대폭 늘어난 현상은 산업체와 대학의 연구개발협력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계약학과 근거 법령 명칭이 2011년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에서 ‘산학연협력’으로 변경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계약학과 제도에서 학사나 석사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사과정의 학과와 학생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대학이 가진 R&D 기능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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