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수요일

[교육개발웹진 2013년 봄호] [현장르포] 1년은 현장서 실습 … 선진국형 4+1학년제 국내 첫 도입 : 한양대학교 경기 안산 에리카(ERICA) 캠퍼스


대학의 일반적인 학제는 4년 과정이지만 요즘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은 드물다. 연수나 취업 준비를 이유로 5년, 6년 씩 대학에 머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청년실업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면서 대학가의 풍토는 이처럼 바뀌었지만 대학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졸업생들에게 도서관이나 취업지원실을 개방하는 학교는 그나마 적극적인 편에 속한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아예 대학을 5년 과정으로 설계한 학교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가 주인공이다.
국내 최초의 5년제 대학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2013학년도부터 특이한 학사제도를 도입했다. 바로 ‘선택적 5년제’ 프로그램이다. ‘4+1’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른다. 국내 최초로 원하는 학생에 한해 대학을 5년간 다니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학제를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첫 시도지만, 이미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곳이 적지 않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1년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인프라를 보장해 맨파워를 끌어올리는 시스템이다. 대학생들이 아무리 토익, 토플, 자격증 취득에 시간을 쏟아 부어도 취업시장의 평가는 냉담하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재교육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불평을 한다.

하지만 대학이 현장 친화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와 산업계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학생들만 허송세월을 하는 셈이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이런 현실에 착안했다. 대학의 이론중심 교육과 기업이 원하는 실무능력이 동떨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그 고민의 산물이 바로 선택형 5년제다. 에리카 캠퍼스의 선택적 5년제 도입을 주도한 임덕호 한양대 총장은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대학의 인재 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면서 “이제 우리 기업도 길러진 인재를 쓰기만 하는 ‘프리 라이더(Free Rider·무임 승차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이 생생한 현장학습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국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었다.
5학기 이상 이수하면 현장으로
올해 1학기부터 에리카 캠퍼스는 5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희망자에게는 1년 동안 현장실습을 하도록 뒷받침한다.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재학생도 원한다면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범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에리카 캠퍼스가 지원하는 현장실습은 평범한 인턴십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학생들이 각자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해 몇 주 정도 맛만 보는 방식이 아니다. 에리카 캠퍼스가 발로 뛰어 찾아낸 우량 기업에서 1년 동안 정규 직원과 똑같이 일하며 진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된다. 원칙은 1년이지만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있다면 6개월만 도전할 수도 있다.
에리카 캠퍼스는 기업 섭외부터 입사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학생들을 돕는다.학교가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서 각 분야 기업의 정보 및 구인 현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이 사이트만 보면 기업의 현황, 급여와 복지 수준, 원하는 인재상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지원서도 학교가 관리한다. 학교가 정한 형식에 맞춰 자기소개서와 경력사항 등을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어느 기업에 지원하든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등록금까지 버는 추가 1년의 기회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는 기간에 기업은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학교에 평가서를 주기도 한다. 학교도 수시로 학생의 근무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는 1년 정도 지나면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10학점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차게 보내는 1년 동안 등록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은 기업에서 적잖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월 100만.150만 원 정도. 1년 동안 모으면 2개 학기 등록금과 연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큰 돈이다. 선택형 5년제 과정을 설계한 김우승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장은 “1년 동안 현장실습을 하면 4학년 학비보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사실상 3년 치 등록금으로 대학 5년을 마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된 대학이기에 가능했다.
에리카 캠퍼스가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10년 전부터 구축해온 인프라 덕분이었다. 아무리 대학이 학생들을 현장에 내보내고 싶어도 이를 받아주는 기업이 없으면 불가능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산학협력중심대학인 에리카 캠퍼스는 2004년 LINC 사업 전담직원을 가동해 인근 기업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방학을 활용해 생생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른 대학들은 계약직으로 뽑는 LINC 직원을 정직원으로 3명 채용한 것부터 남달랐다. 이들은 쓸 만한 기업을 찾아 다니며 “뛰어난 학생을 골라 보낼 테니 방학 동안 믿고 써달라”고 읍소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본 기업들은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다. 기업들이 하나 둘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학교에서 소개받은 학생들이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늘었다. 김우승 단장은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을 위해 에리카 캠퍼스가 획기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대학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에리카 캠퍼스가 10년 간 쌓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혁신, 중소기업도 살리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초창기에 시행한 방학 중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2004년 39개 기업에서 139명이 참여했던 것이 2012년에는 250개 기업에서 860명이 참여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국책 연구소, 대기업, 내실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이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전공과 장래 희망에 딱 맞는 기업을 골라 실무형 훈련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 기업들은 선택형 5년제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잠시 왔다 떠나는 인턴과 달리 1년 동안 제대로 일할 인력이 온다는 데 마다할 기업이 없다. 특히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에리카 캠퍼스의 선택형 5년제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예상치 못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중소기업, 즉 ‘히든 챔피언’의 재발견이다. 한양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실습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입소문이 나고 있다. 막연히 대기업만 선호하던 학생들이 먼저 참여한 학생들의 조언에 따라 알짜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코업’ 못지 않은 성공 기대
에리카 캠퍼스의 선택형 5년제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으면 미국의 코업 못지 않은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코업(Co-operative Education)이란 학업과 전공 관련 실제 산업현장의 업무경험을 통합시킨 교육모델. 1906년 미국 신시내티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널리 확산됐다. 현재 미국에서만 600여 개 대학, 10만 여 개 기업, 25만 여 명의 학생들이 코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1912년 시작된 조지아텍의 코업은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조지아텍은 전 세계 3,200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4개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가동해 학생들이 최소 3학기 동안 현장실습을 하도록 지원한다. 2011년 학부생 1,619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총 1,500만 달러(약 159억 원) 이상을 받으며 실무감각을 길렀다. 미국 드렉슬공대도 선구적 모델이다. 모든 학생이 재학 중 1년간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 후에는 대부분 현장실습을 한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 2011년 이 학교는 방문한 임 총장은 완벽한 4+1 방식이 자리를 잡은 모습에 자극을 받아 적극적으로 선택형 5년제를 추진했다고 귀뜸했다. 임 총장은 “2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이 똑같은 잣대로 경쟁하면 발전이 없다”라면서 “에리카 캠퍼스를 산학협력의 최고 롤 모델로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발웹진 2013년 봄호] [현장르포] 전인적 교육으로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 … 취업률 120%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푸른 인성교육ㆍ탄탄한 교육과정ㆍ튼튼한 산학협력 …
2010년 문을 연 동아마이스터고(교장 위성욱)가 산학협력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마이스터고의 첫 결실을 풍성하게 이루어내었다.

동아마이스터고는 전자와 기계 산업 분야의 글로벌 영마이스터 육성을 목표로, 탄탄한 교육과정과 막강한 전문교원, 튼튼한 산학협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인재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학년도 동아마이스터고 신입생은 중학교 내신 평균 상위 25.5% 학생들로, 대전 75개 중학교 중 52개 중학교, 전국 51개 중학교 학생들이 입학했다. 신입생의 70%가 대전의 중학생들이며, 타 시·도(51곳)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모두 103개 중학교에서 동아마이스터고에 입학한 것이다. 평균 연령 44.8세인 교원의 52%는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풍부한 교육경험과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산학협력을 향한 이 학교의 열정과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동아마이스터고의 성공 이면에는 다양한 특색사업이 있다.
주문식 교육반 운영 및 전국 고교 최초 취업지원센터 운영
산업체 수요에 대한 맞춤형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이론과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수요자인 산업체로부터 교육 내용과 인력을 주문받아 교육하는 것이다.

학교는 인재를 유치해 양성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최신 지식과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장학금 혜택을 통한 학비 걱정 해소, 취업 불안 해소 등을 얻을 수 있다. 산업체는 재교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 인력과 교육 내용을 주문할 수 있어 인재의 현장 투입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학교로 접수되는 모든 채용정보를 안내하고, 교내 취업지원행사 및 프로그램 취업가이드를 제공하며, 학생과 교사, 기업 간 구인 구직 및 기업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취업상담도 이뤄진다. 4개 과 전공분야별로 개인이나 집단 상담 방식이다. 외부 협력업체와의 산학협력 및 취업의뢰 방문도 협의하고, 학부모와의 산학관계 홍보 및 학생 취업 진로 상담, 자기소개(PT), 면접, 사내예절 등 케어 시스템 등도 이뤄진다. 2학년 과정부터 13개의 주문식 교육반에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졸업자 모두 우수한 기업으로의 취업에 성공한 상태다.
마이스터고 유일의 육군본부 군 특성화학교 운영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군의 첨단 기술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졸업 후 전문병 및 전문하사로 근무(3년), 장기선발 시 정년 보장(55세), 전역 후 직업군인 또는 관련 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자과와 기계과로, 군 특성화학과 선발 확정 시 장학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현장견학 및 수련활동을 전액 무상지원한다. 품위유지를 위한 제복 등을 주고 졸업과 동시 전문병으로 입대하며 입대 6개월 후 장려수당 300만원을 선지급한다. 전문하사 임관 후 장려수당(60만원) 포함 월 급여 210만원을 받고, 군 복무 중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장교로 진출할 수도 있다.
해외연수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이론과 실무를 갖춘 글로벌 기술 전문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한·중·일의 인재교류, 기술교류 등을 통해 국외 인턴십, 취업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2학년 전원이 참가한다. 연수장소는 일본 규슈(九州)와 중국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등으로 하며, 전자과와 LED 조명과는 일본, 기계과와 자동화 시스템과는 중국으로 한다. 국외직업교육기관과의 학술교류와 문화체험 및 외국문화를 배우고, 마이스터고의 우수성을 홍보해 실질적인 기술·학술 교류를 통해 해외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지리산 종주와 해병대 체험
지리산 종주는 3학년 과정이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25.5㎞의 주능선을 오른다.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활처럼 굽은 25.5㎞의 주능선은 노고단, 반야봉, 토끼봉, 칠선봉, 촛대봉, 천왕봉 등 1,500m 이상의 봉우리만 16개나 이어지는 등산로다. 종주 산행 중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인내력을 키울 수 있다.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목표를 향한 도전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고난을 극복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며, 동아마이스터고만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병대 체험도 이런 취지에서 시행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인성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사회에서는 실력만 우수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동아마이스터고에서는 ‘푸른 인성 가꾸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푸른 인성 가꾸기 프로그램’은 네 가지 세부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운영된다
동아마이스터고는 지난해 ‘대한민국 좋은 학교’,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방과후학교 Top-School 우수학교’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전문기술인력 양성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일깨우는 교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발한 발상과 독특한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용기와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진정한 프로, 세계와 통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될 것”을 목표로 오늘도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다.
<표 1> 학과/학년별 학생 현황(2012.03)
회사명인원회사명인원회사명인원
삼성전자24동부라이텍4이엘케이(ELK)2
삼성디스플레이17연구장비 E/G2GMIT2
LS산전4한국수력원자력(주)3SIT1
서울반도체(주)5한국전력공사(KEPCO)5넥스젠테크놀러지2
세메스(주)5(주)둔포기계5(주)대부2
STS반도체통신(주)
(보광그룹)
1(주)원익IPS3이노 TIA4
한국중부발전(주)1(주)TOPTEC3이삭엔제니어링1
한전원자력연료(주)3한국알박(주)
(일본기업 한국법인)
2(주)씨누코2
OCI(주)1동부LED3시스게이트2
CJ제일제당3히로세코리아
(일본기업 한국법인)
7제이티(JT)4
한국조페공사1제일시설공업(주)
(일본기업 한국법인)
7거성인더스트리(주)1
BK LCD(보광그룹)5필룩스2석원1
POSCO1엠투엠 코리아4신영창호1
글로벌텍1힘스인터내셔널2국방부군특성화반35
졸업생(184명) 100% 취업

[교육개발웹진 2013년 봄호] [현장르포] 인성교육의 힘! 소통의 장 열리고 성적도 ‘쑥쑥’ : 서울 연서중학교



기초생활수급자 53명, 차상위계층 64명, 경제적 곤란가정 217명
최근 서울 연서중학교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말해주는 지표들이다. 서울 연서중학교가 위치한 은평구 증산동은 경제적 취약가정은 물론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다수의 위기가정이 분포한 서울의 대표적인 교육·문화소외 지역 중 한 곳. 2011년 교장공모제를 통해 연서중에 부임한 박춘구 교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더러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낮은 연서중이야말로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2년간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연서중학교는 서울 거원중·수서중·신암중 등 3곳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2012년 전국 100대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권위 없앴더니…“학생들이 달라졌어요”
서울 연서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교문 입구에서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는 박춘구(56)교장을 가장 먼저 마주친다. 지난 2011년 박 교장이 이 학교에 부임한 직후부터 시작한 ‘아침마중’ 프로그램 때문이다. ‘아침마중’은 박 교장을 비롯한 생활지도교사들이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마중하며 인사를 나누는 프로그램. 박 교장은 “요즘엔 아침조회 등 학생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 교장의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까 고민하다 아침마중을 고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인사 좀 하자”는 박 교장의 인사가 부담스럽고 어색하기만 했던 학생들도 차츰 적응해 이제는 더 적극적이다. 박 교장은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교장 선생님.’이라 부르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된다”며 “지난 빼빼로 데이에는 직접 만든 빼빼로를 교장실로 가져오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소통의 ‘벽’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박 교장의 이런 ‘탈(脫) 권위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학년 학부모 김미영(43·여)씨는 “하루는 아이가 집에 와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며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을 하더라”며 “교장 선생님의 권위주의를 타파한 이런 행동들이 사춘기 아이들에겐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텃밭 가꾸기와 캠프 통해 인성 길러
연서중학교는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불량학생들은 물론 학교폭력 학생·학습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에도 적극적이다. 그 중 하나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텃밭 가꾸기’. “의미 없는 처벌이나 벌점보다는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 학교 허광신(58) 생활지도부장이 아이디어를 내 학교 뒤편에 버려진 땅을 일구면서 시작됐다. 농사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척박한 땅을 가꾸기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텃밭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친근감이 자연스레 형성됐다. 무럭무럭 자라는 상추와 치커리, 고추,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도 ‘문제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줬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을 받게 된 학생들은 더 신이 나서 농사를 지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한 학생은 자신이 직접 심은 상추를 따서 할머니께 갖다 드리기도 했다.

학교폭력 때문에 얼떨결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송모(15)군은 “예전에는 사고도 많이 치고 학교도 오기 싫고 그랬는데, 농사를 짓다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학교에 빨리 오고 싶어진다”며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허 교사는 “함께 허리 굽히고 땀 흘리는 동안 학생들 스스로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무언가를 가꾸는 즐거움을 알게 되더라”며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학생들 모두 폭력성이 없어지고 한층 밝아진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허 교사는 이어 “텃밭 가꾸는 일이 재밌어 보였는지 나중에는 반장 학생들도 와서 자신도 하고 싶다고 했다”며 “의도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섞여서 어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벌써 직접 지은 상추를 따다가 두 차례나 삼겹살 파티도 열었다.

겨울방학 기간이었던 지난 1월엔 박 교장을 비롯한 교사 10명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17명을 데리고 강화도에 캠프도 다녀왔다. 평소 지각을 일삼고,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던 부적응 학생들과 유대감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캠프에서는 장기자랑과 퀴즈대회, 산행 등의 활동들이 이뤄졌다. 캠프를 다녀온 안창원(51) 교무부장은 “부적응 학생들 중 대부분은 기성세대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크다”며 “선생님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 봄으로써 향후 학교생활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업성적도 껑충 뛰어…“인성이 답이다”
연서중학교는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전교생 중 30%에 이를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정에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모두 체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서중학교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유독 ‘체험’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는 편부·이혼 가정의 학생 40명과 그 아버지를 학교로 초청해 지난해부터 ‘아버지 학교’를 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아버지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녀로서의 역할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이해해보는 ‘공감의 장(場)’을 마련한 것. 회사원·판사·사진작가·소설가·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 학교 학부모들 역시 재능기부를 통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해, ‘또 다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3학년 이모(15)군은 “난생 처음으로 늘 바쁘기만 했던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던 원망이 누그러졌다”며 “아버지 역시 ‘그동안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다”고 전했다.

매일 아침 조회시간 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는 ‘아침 10분 좋은 글 읽기 프로젝트’ 역시 사춘기 학생들의 인성을 가다듬는 연서중의 체험활동 중 하나.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 쉬운 아침 조회시간 15분을 활용해 이 학교 국어교사들이 엄선한 좋은 시나 글귀 등을 읽고 생각을 나누다보니, ‘질풍노도’이기만 했던 연서중 학생들의 정서가 어느새 한층 성숙해졌다는 게 학부모들의 평가다. 도덕시간에는 이야기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스토리텔링 기반 ‘학급규칙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도 실시했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기·학급환경 깨끗이 하기·기본 생활규칙 잘 지키기·학급 물품 관리하기 등 학생들 스스로 본인들이 지켜야할 규칙과 이에 따른 벌칙까지 만들어본 결과, 학생들의 준법정신 또한 자연스레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박 교장은 “학생들이 집에서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학교에서 하다 보니 문제 해결력이 생기고, 해결과정에서 창의력도 생기는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저변에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서중은 인성교육을 위한 TF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팀장인 교감을 비롯해 교무부장·연구부장·생활지도부장·진로상담부장·교육복지부장 등 각 분야 교사 13명이 인성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고안에 힘쓰고 있다. 안 교무부장은 “인성교육은 결코 이벤트 위주로 가면 안 된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서중 학생들이 매일 아침 하고 있는 ‘아침 10분 좋은 글 읽기 프로젝트’의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들거나, 국어시간에 하는 ‘5분 매일 시 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두 TF팀이다. 연서중은 앞으로 이 TF팀을 ‘인성교육 연구회’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인성교육에 힘쓴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몰라보게 향상됐다. 지난 5년간의 국어·영어·수학 등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기초학력 미달자는 줄어들고, 우수학력 학생들은 늘어난 것이다. 안 교무부장은 “지난해 국어과목의 경우 2008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자는 약 11%p(12.0%→0.87%) 감소, 우수학력 학생들은 약 15%p(9.4%→24.02%) 증가했다”며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은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장 역시 “학교에 재미를 느끼고, 학교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레 성적향상이라는 성과가 나타난 것 같다”며 “이게 바로 인성교육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발웹진 2013년 봄호] [현장르포] 폐교 걱정하던 농촌학교 … 사교육 걱정없는 ‘행복학교’로 : 대구 가창초등학교



‘행복학교’로 지정 후, 작은 기적 만들며 인기학교로 급부상
‘봄이면 이팝나무 꽃 잎이 눈꽃 되어 내려 앉는 숲속 교실, 여름이면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엄마소의 울음소리가 정겨운 학교 운동장, 가을이면 덧밭의 귀여운 농부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겨울 아침 차가운 바람에도 음악 줄넘기로 생기 넘치는 작은 풀이, 이슬 한 방울에도 사랑이 있는 학교’누구나 한번 쯤 꿈꾸어 보는 학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없는 학교라며 곧 그 생각을 내려 놓는다. 이런 ‘꿈꾸는 학교’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 딛는 학교가 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가창초등학교다.

가창초등학교는 대구 도심에서 청도군 방향으로 12㎞ 떨어진 농촌학교다. 1933년 개교해 1970년 중반까지만 해도 전교생 수가 1,300여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보릿고개 시절,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나 둘씩 농촌을 떠나 대구 도심으로 빠져 나가면서 가창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 1980년 728명으로 줄더니 5년 뒤인 1985년에는 460명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학생 수 감소 추세는 계속됐다, 1990년 330명, 1995년 202명이었으며 2000년 들어서는 176명으로 2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2005년에는 100명선이 무너졌으며 2009년 76명, 2010년 63명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46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폐교대상 학교 기준인 60명을 밑돌았다.

폐교 이외에는 돌파구가 없을 것으로 보이던 가창초등학교가 지난해 작은 기적을 만들며 인기학교로 급부상했다. 가창초등학교의 현재 학생 수는 141명이다. 지난해 초 46명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 것이다. 6학년을 제외하고 전 학년이 정원을 훌쩍 넘었다. 올해 신입생도 몰렸다. 26명이 입학했는데 이 가운데 통학구역 내 의무 취학 어린이는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1명은 통학구역 외 어린이다. 이같이 가창초등학교가 급부상하게 된 것은 대구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자율학교인 행복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자율학교는 초등학교교육법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다. 과목별로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행복학교라고 이름 지었다.
‘사교육 없는 전원학교’ 슬로건 내걸고 외국어 중심학교로 거듭나
행복학교로 지정된 가창초등학교는 ‘사교육 없는 전원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 공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지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이 외국어 중심학교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2012년 시범적으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고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발음, 단어, 문법 순으로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업시간표를 탄력적으로 운영, 영어, 중국어 등을 특화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영어수업은 주당 1~2시간이지만 가창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주당 6~8시간을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 수업하도록 했다. 정규 교과시간에는 할 수 없는 중국어 수업은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주당 2~3시간씩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같은 교과과정 수립이 순탄한 것 만은 아니었다. 학생지도에 많은 경륜과 노하우를 가진 교사들도 고개를 가우뚱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골학교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까 해서 였다. 하지만 교사들은 반신반의 속에서도 계획된 교과과정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모이면 방과후학교 이야기, 영어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이야기, 학교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 이야기를 늘어 놓았다.

교사들의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 갔다. 시골학교라는 생각으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정을 둘러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며 교육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수성구에 사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입소문이 한사람씩 한사람씩에게 전달되면서 졸지에 명문학교가 된 것이다. 지난 3월 중순 오전 가창초등학교 어학실에는 2학년 어린이들이 영어수업에 열중이었다. 아이들이 원어민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알파벳 익히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원어민 교사가 ‘T’자를 들었다. 어린이들이 머뭇거리자 원어민 교사가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르켰다. 그러자 “Teacher”라는 소리가 합창처럼 교실에 울러 퍼졌다. 어린이들은 “원어민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젠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다.”면서 “영어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진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가창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은 국내 공립은 물론 사립초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또 매일 방과 후,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는 물론이고 한자, 컴퓨터, 바이올린, 단소, 리코더, 태권도, 줄넘기도 배운다. 수강료는 전액 대구시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학교 측이 우수한 강사를 직접 뽑아 교육의 질도 높다.
매주 ‘토요문화학교’ 열어 문화교육 체험 제공 … ‘가창달인제’도
매주 ‘토요문화학교’에서는 미술, 바이올린, 태권도, 컴퓨터, 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도심 학교 못지않은 문화교육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가창달인제’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한자 등 8가지 종목을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가르친다. 방학 때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사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점심시간에는 학생과 교사들이 1,300여㎡에 이르는 학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각종 채소를 반찬으로 나눠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편식 없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초 3년 동안 중국 텐진의 국제학교 교장을 지낸 뒤 이 학교 교장으로 선발된 이상근 교장은 “행복학교 운영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전학 문의를 하는 학부모들도 많았다.”며 “전학생 중에는 2, 3학년이 가장 많고 절반 가량은 수성구에서 전학을 온 경우”라고 말했다. 수성구 가까운 곳에선 시내버스로 10~20분 밖에 걸리지 않지만 일부 전학생 학부모들 중에는 직접 승용차로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수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

가창초등학교와 같은 행복학교의 경우, 학년 당 21명까지 통학구역 외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이 규정하고 있다. 수성구에서 학교를 다니다 지난해 9월 이 곳으로 전학 온 3학년 A군은 “처음 교실에 들어서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늘 즐거움과 활기가 넘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학 오는 친구들이 더욱 늘어났다. 기존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학년 아이를 전학한 학부모 김모(36·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여)씨는 “남편이 처음 아이를 전학할 때 굉장히 불안해 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아이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근 교장은 “학부모들이 진정 목말라하는 것을 학교가 만족시켜준 결과”라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사교육 부담 없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모델로 만들고 싶다. 요즈음은 너무 학생들이 많아 학부모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꾸준히 지원해 명문학교를 만들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가창초 외에 서촌초·유가초도 ‘행복학교’로 지정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가창초등학교를 비롯해, 서촌초등학교, 유가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행복학교로 지정했다. 아토피 치유 목적인 서촌초등학교는 올해 40명의 신입생이 몰려 1학년 1개 반을 2개 반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통학구역 내 의무 취학 어린이는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2명은 통학구역 외 어린이다. 이들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을 앓고 있으며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번에 서촌초의 문을 두드렸다. 서촌초가 편백나무 등 친환경 자재로 교실을 꾸미고 친환경 식단 위주의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급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한 서촌초는 신입생이 몰리자 1개 반이던 1학년을 2개 반으로 늘렸다. 예술 중심 행복학교인 유가초에도 지난해 7명이 들어 왔으나 이번에는 20명이 입학했다. 전교생이 브라스밴드 일원이 돼 지역축제를 돕고 사물놀이, 영어연극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행복학교에 대한 인기가 치솟자 올해는 중학교를 포함해 모두 11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행복학교 예산도 작년까지 한해 5억원이던 것을 올해는 19억원으로 늘렸다. 학교마다 1억~2억원에서 차등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행복학교는 건강, 외국어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특화해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개발웹진 2013년 봄호] [정책과 현장]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 정책모형과 성과, 과제


Ⅰ. 머리말
최근 대학의 구조개혁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이란 말 대신에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대학의 경우 단순한 다운사이징(down sizing)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것은 대학교육이 크게 기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계발과 활용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대학경쟁력이 그다지 높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총체적 국가경쟁력은 세계에서 20위권에 들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그보다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이 질적 발전을 이루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고양할 수 없으리란 점에서 한국 대학의 질적 성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과연 대학의 질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학은 너무 양적으로 확대되어 있어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규모를 줄임(다운 사이징)과 동시에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Ⅱ.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우리는 지금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몇 가지 큰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는 정보통신의 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의 변화이고 둘째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첫 번째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변화는 대학의 양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양적 변화에 초점을 둔 구조개혁을 논하기로 하자.
[그림1]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학령인구의 변화와 우리나라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총 입학정원을 비교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노령화되어 가고 또 저출산 경향이 확대되면서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2013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8년에는 급기야 현재의 대학입학정원보다 대학입학 학령인구가 적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입학령인구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80%에 근접하던 것이 최근 70% 중반으로 하락) 실제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는 대학입학정원보다 더 크게 낮아질 것이다. 또한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대기업이 사내대학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대학졸업생들의 재교육비를 줄이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원을 미리 교육하자는 의도이다. 이러한 결과 2018년 이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많은 대학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대학의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여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다.

한국 대학의 정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또한 대학진학률도 높았던 것은 과거에 대학교육을 다소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이며 또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고는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한다는 풍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보다 실용적인 사회로 전환되면서 단순히 대학의 졸업장만을 추구하는 형태의 교육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질적 수준을 갖춘 대학만이 앞으로의 경쟁을 이겨 나갈 것이다. 결국 한국의 대학들이 미래의 이 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학교육 전체가 큰 위기에 당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효율적 구조개혁과 대학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표 1> 대학진학률 추이(등록자 기준)
연도'00'01'02'03'04'05'06'07'08'09'10'11
진학률
(등록자 기준)
62.0%65.0%68.8%72.6%73.2%73.4%74.4%76.5%77.0%77.8%75.4%72.5%71.3%
※ 진학률 = 당해 연도 고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당해연도 고교 졸업사 x 100
※ 자료 : 교육통계 데이터 베이스
Ⅲ.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모형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경쟁력이 하위인 대학을 선별해 내기 위해 <표2>와 같은 지표를 선정하였다. 대학경쟁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재학생충원율과 졸업생취업률을 선정하였다. 충원율은 입학생의 선택의 결과이며 취업률은 그 대학의 졸업생이 얼마나 경쟁력을 지니는가를 나타낸다고 본 것이다. 그 외에도 각 대학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표현하는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사관리와 교육과정의 적합도, 그리고 대학의 재정적 충실성을 보이는 장학금지급률,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법인부담지표와 전문대학의 경우 산업협력역량지수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의 학교별 상대적 순위를 구한 후 이를 표준화하여 가중치를 부여해 얻은 총점을 마지막 평가지표로 삼았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산정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상대평가의 문제이다. 상대평가를 할 경우 모든 대학이 높은 경쟁력을 지녀도 결국 하위에 놓이는 대학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각 지표의 일정한 절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평가를 통과하는 것으로 보는 절대평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연히 제기된다. 그러나 그 절대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며 또 당분간은 각 대학들의 경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단 몇 년은 상대평가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또 다른 비판은 가중치에 관한 것이다.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은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따라서 2013년도의 평가에서는 취업률과 충원율의 가중치를 다소 낮추고 대신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표들의 가중치를 높이기로 하였다. <표2>는 새로이 적용될 지표별 가중치의 변화도 보여준다. 이러한 지표들의 가중치를 적용한 후 총점을 구하고, 그 총점에서 하위 15%에 해당되는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한다.
<표 2>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료
구분4년제 대학전문대학
'13학년도'14학년도증감'13학년도'14학년도증감
취업률20%15%△ 5%p20%20%-
재학생 충원율30%25%△ 5%p30%25%△5%p
전임교원 확보율7.50%10%2.5%p7.50%7.50%-
교육비 환원율7.50%12.50%5%p7.50%10%2.5%p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12.50%2.5%p10%12.50%2.5%p
장학금 지급률10%10%-10%7.50%△2.5%p
등록금 부담 완화10%10%-10%7.50%△2.5%p
법인지표5%5%-5%5%-
산학협력 역량지수---5%5%-
※ 자료 :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 교육부
또 다른 비판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평가할 경우 지방대학이 크게 불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평가방법을 일단 전체 대학에 적용한 후 우선 하위 10%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5%는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정 대학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지역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소속된 학생 수가 그 지역 전체 학생수의 30%를 넘어서지 않게 하기로 하였다. 즉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30% 이내로 될 때까지 상위권 학교부터 제한대학에서 해제해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제된 대학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의 대학이 대신 재정제한대학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대학으로서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절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다시 재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제한을 부과하여 보다 강하게 대학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절대기준은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및 교육비 환원율의 대학 전체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현지실사를 통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대학이거나 대학이 갖추어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대학을 구분해내어, 이들을 다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한다. 또한 경영부실대학 중에서도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법령의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여 학교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평가모형은 [그림 2]에서와 같이 깔대기모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요약컨대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정부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들 가운데 다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선정하며, 또 그들 중에서 다시 경영부실 대학을 가려내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모형은 대학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퇴출을 유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 정책은 국립과 사립을 망라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이 모형이 기준으로 삼는 하위 15%에 해당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개중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극히 열악한 경쟁력을 보이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따로 시행하는 바, 특히 국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과거에 모든 국립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로 인한 폐단을 근절하고자 총장공모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선임된 총장은 정부당국과 성과목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총장의 경영성과를 평가받게 하였다. 그 평가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평가체제가 대학의 연구성과를 전혀 번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연구가 대학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평가체제는 어떤 대학이 가장 우수하고 경쟁력이 높은 대학인가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지 아니한다. 오히려 어떤 대학이 대학의 기초적 사명인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평가체제는 연구력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구력은 높으면서 교육지표가 낮게 평가되는 대학이 있다면 이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고서도 최소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대학들은 조속히 대학의 기본 사명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Ⅳ.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
위에서 설명한 대학 구조개혁 모형은 이미 두 해에 걸쳐 시행되었다. 매년 40여 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또 매년 10개 내외의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시행 제1차년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 중 거의 절반이 이듬해의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각 대학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한 결과이다. 그 대학들의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감축, 학과의 통폐합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을 통해 총 5개의 대학이 불법부실 운영대학으로 폐쇄명령을 받거나 경영난을 근거로 자진 폐교하게 되었다. 또한 총 15,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양적 결과 뿐 아니라 각 대학의 질적 개선도 의미할 것이다. 대학의 교육지표의 개선은 대학당국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서비스를 강화했음을 의미하고, 또 그런 변화가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한 바대로 국립대학의 경우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없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큰 성과를 거뒀다. 즉 모든 국립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폐기하게 되었고, 모든 대학의 총장이 정부당국자와 함께 성과목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계약의 실행여부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Ⅴ. 과제
대학을 구조개혁한다는 일은 몹시 지난한 일이다. 대학에는 여러 계층의 구성원, 즉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연할 경우 개별 대학이 곧 큰 어려움에 닥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각 대학들이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득이 퇴출되어지는 대학도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퇴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사립대학 법인의 경우 대학을 폐쇄할 때 잔여 재산이 자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따라서 대학의 법인들이 되도록 자산을 국고로 넘기는 일을 막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이는 다시 여러 부조리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의 퇴출출구를 법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잔여 자산을 이용해 구성원들의 명예퇴직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학교법인을 사회복지재단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대학의 폐쇄를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이 시작된지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 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방법, 혹은 지표를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과정이지만 대학의 구조개혁은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혁의 속도를 늦춘다면 머지 않아 우리 대학들은 큰 혼란과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는 다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큰 악영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교육개발웹진 2013년 봄호] [포커스] 2013년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쟁점 및 법안처리 전망


Ⅰ. 들어가며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예전과 달리 취임 전 정부 조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여야 간에 상당기간 협의가 진행된 끝에 새 정부 출범 21일 만인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늑장 타결되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과제와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취임 첫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 어느 나라건 취임 첫해에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여 야당은 물론 언론 등과 새 대통령 간에 국정 성공을 위하여 일단 믿고 돕는 소위 밀월기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마치 선거과정 중에 있듯이 끝없이 정치 협상이 진행되어 박근혜 정부는 아예 밀월시기가 없는 듯 한 분위기에서 출범하였다. 어렵게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순조로운 국정을 기대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13년에 추진될 주요 과제 및 현안의 처리에 대해 살펴본다.
Ⅱ.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교육철학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후보 경선, 대통령 후보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고와 행동의 준칙은 원칙과 신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임시방편식 눈가림식 해결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바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그러한 방향과 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장단기 방안을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효율성을 담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살펴보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국민행복이 대통령과 새 정부 제1의 국정 비전 내지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인수위를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히 제시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앞으로 5년간 모든 국정에 있어서 방향과 원칙으로 작동할 것이다. 특히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으로서 가히 새 시대를 표방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철학 또한 이러한 일관된 흐름을 이해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선공약을 수립, 제시하였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17개 분야별 추진단 가운데 교육만이 ‘행복교육추진단’1)이라고 명칭을 붙여 유독 행복을 강조하였다. 교육이야말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행복과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행복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앞장서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기에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꿈과 끼, 행복교육이란 용어가 전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멀리는 1968년 12월 5일 발표된 국민 교육 헌장에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에서부터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의 여러줄 세우기 정책,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등도 결국은 학생 개개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곧 교육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국정중심을 전환하고 국민 개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국정의 중심과제로 두는 맥락에서 행복교육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다른 어느 정부의 교육정책보다도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꿈과 끼는 학생 개개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관심과 소질을 최대한 발굴하고 꽃피우게 해주는 정책이다. 이는 곧 우리 교육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학생에게 모으는, 곧 학생중심주의 내지는 학생제일주의 교육을 의미한다. 공급자 중심 교육→수요자 중심교육(`95. 5.31 교육개혁)→학생중심교육(박근혜 정부)으로의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5.31 교육개혁 이후 18년 만에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정책적 검토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과 이의 과감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우선은 인수위를 통해 대선공약을 정리하고 명확히 한 국정과제를 100% 실천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개혁안의 발굴과 추진이 필수적이다. 여기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박근혜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할 대선 공약을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로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그 중에서 교육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3(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의 추진전략(전략 11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략 12 :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총 11개 국정과제로 정리되었고 그 외에도 기타 타분야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들어가 있다. 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박근혜 정부 교육 국정과제
국정
추진전략
국정과제세부 과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중학교는 평가과목 감축
*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 학교체육 활성화
-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 대입전형 간소화
- 전형요소를 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로 간소화
*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임기 내 고등교육재정 투자규모 GDP 1% 수준 확대
* 추가 확보예산은 지역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
*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질 관리 강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직업교육 기회 확대
*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
- 시도교육청이 학교교육 통계정보를 관리 제공하도록 입법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 교원평가 개선
-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
-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 평가지표 조정
* 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감축
-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
* 학위 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설치 운영
*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GHC(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 행복학습지원센터(읍면동 단위) 설치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추진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지역별 소득계층별 교육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
* 사교육비 경감 추진
-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EBS교육서비스 운영 내실화
*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실제 등록금을 기초-8분위까지 전액-25%까지 지원
-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든든학자금 전면 확대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
- 유치원 교사 확보 및 역량 강화
- 사립유치원 교사의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학생위험 제로학교 환경 조성
-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지정
- CCTV성능 개선 및 설치 확대, 지자체와 연계 통합관제 강화
* 전문상담교사 등 배치 확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 개선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지방거점대학 육성
- (가칭)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지방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사업 개선을 통한 대학, 학부, 학과 특성화
-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대학평가 방식 도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기타 추진 전략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신증설, 특수교사 교원확보율 제고, 전공과 학급 확대,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확대 및 지원 사업 대학 의무운영 추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시스템 구축 및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에 대한 지원 확대
서민 금융
부담 완화
* 장학재단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 행복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 실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무료제공,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전국 모든 학교(11,532개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학교 스포츠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 스포츠강사 법제화(`13)를 통한 제도적 정착 및 근무기간 연장(10개월→1년), 보수 현실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Ⅳ. 2013년에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 쟁점 및 법안 처리 전망
교육은 총론에서는 동의하고 같은 취지인 것 같아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구체 방안, 즉 각론에서는 전혀 상반되는 방향이거나 의견 격차가 큰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정책 실현은 입법에 의한 실현과 비입법적 실현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입법적 실현은 순전히 국회의 몫이다. 비입법적 실현은 정부의 몫이나 상임위 국정보고 및 질의를 통한 국회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입간소화와 3년 예고제, 교원평가 개선,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학 지원 확대, 사교육 문제 등이 관심과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 외에는 최근 충남교육감 사태로 인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 15만 여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우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법률안의 제·개정, 시행령의 제·개정, 행·재정적 수단 등을 통해 추진될 것이나 우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선행교육 금지 등을 포함할 ‘(가칭)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당연히 논의될 것이다. 아울러 반값등록금과 지방대학 지원 중심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를 담보하기 위한 ‘(가칭)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제정,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칭)학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 제정,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대입 3년 예고제와 대학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교원평가 등 교원정책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교육철학의 핵심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한 핵심 기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경우 같은 취지를 야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도입에 문제는 없을 것이나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교육단체들 간에도 이견이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대입 간소화와 3년 예고제는 수능 A, B형 선택에 따른 2014년 입시의 결과 등과 연계하여 2015년 입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두될 수 있다. 또한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를 위한 시기 및 한도 등도 대입과 관련하여 관심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다.

교원평가 등을 포한한 교원정책은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인성교육 등 교육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임시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질 높은 우리 사회의 인재들을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교감·교장·장학사 등의 조직과 승진 문제, 교과 교사 및 각종 비교과 교사와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등의 체계 및 운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교원평가로의 일원화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적 개혁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도 여야 공히 공약한 사항이다. 그러나 무상의무교육으로 할 것인지 무상교육으로 할 것인지, 무상교육으로 할 경우에도 무상의 범위와 실현 기간 등에 있어서 쟁점이 될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들을 발의해 놓고 있다.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 및 지방대학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예상된다. 특히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안해 놓고 있다. 동 법의 골자는 국·공·사립 구분 없이 학부나 전공별로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사립의 경우 등록금 표준액의 일정비율을 학생 수를 곱해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국·공립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필요 경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등록금 고지서의 일괄 반값 인하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소득형편에 따라 등록금의 전액에서부터 25%까지를 지원하는 맞춤형 반값이다. 반값등록금 지원과 더불어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저항이라든지 지방대학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상호 정책적 충돌이나 갈등이 예견된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선행교육의 범위와 적용 대상 등에서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유치원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비의 상승 등으로 연초부터 정부 여당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원의 문제와 유아교육 관련기관의 비용과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전체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야당은 이미 관련법을 발의해 놓고 있으나 정부 여당이 신중히 검토 중인 합리적 법안이 발의 되면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으로 조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은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완전공영선거제, 시장·도지사 임명제, 교원 및 학부모에 의한 간선적 직선제 등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어떻게 결말 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 및 입법 사항들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협력과 타협이 필수적이다. 특히 입법 사안은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번에 정부조직법 처리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2012년 5월 30일 개정된 국회법(소위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1)천재지변의 경우, 2)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외에는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다. 다행히 19대 국회에서는 예전 같으면 직권상정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여야 간에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충돌할 만한 교육문제는 없을 것 같다. 더욱 다행한 것은 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에 비해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어 18대 때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어나 모범 상임위가 되고 있다. 마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과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함께 위원들의 구성도 다소 달라질 것이다.
Ⅴ. 마무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교육계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새로운 정책을 실천하고 또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 교과위는 무리없이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소관업무를 잘 처리해 왔다. 조만간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칭되고 다소 재구성될 것이지만 2012년의 분위기를 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교육철학인 학생 행복, 학생중심 교육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된다. 흔히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로지 학생을 중심에 놓고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교육의 발전에 큰 전기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는다.
1)
행복한일자리추진단, 행복한여성추진단이 있었지만 행복한교육추진단이 아닌 행복교육추진단이라고 명사로서 사용한 추진단은 교육추진단 뿐임.